‘예산정국’ 앞둔 여야, “특별재판부vs고용세습”놓고 ‘팽팽’

국감 끝나도 여야 갈등…‘민감한 쟁점’으로 평행선 이어갈 듯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30 [16:00]

‘예산정국’ 앞둔 여야, “특별재판부vs고용세습”놓고 ‘팽팽’

국감 끝나도 여야 갈등…‘민감한 쟁점’으로 평행선 이어갈 듯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10/30 [16:00]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은 "김명수 사퇴 권고안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어 대립하고 있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여야는 사법농단 특별 재판부와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민감한 쟁점을 놓고 극렬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서울시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조하면서 고용세습 의혹에 관해선 국정조사 이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먼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판사들이 (사법농단 관련)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한국당도 정쟁 사항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 혐의가 발견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에 공정한 채용 경쟁을 가로막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재판부의 사법농단 여부를 가릴 특별재판부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찾기에 여념 없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고용세습과 일자리 약탈에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논의가 필요하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사법부를 바로잡자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가올 ‘예산 정국’에서 여야가 완만한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두 쟁점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쉽게 합의에 다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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