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5.18계엄군 집단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 조속출범’ 촉구

자유한국당, 깊이 반성하며 진상조사위원 추천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0/30 [11:15]

평화당 ‘5.18계엄군 집단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 조속출범’ 촉구

자유한국당, 깊이 반성하며 진상조사위원 추천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18/10/30 [11:15]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10월 30일, 논평을 통해 “5.18 계엄군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일각에서 보도된 대로 지만원씨 등 5.18진상조사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희대의 코미디를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와 같은 행위는 5.18을 부정하고 광주를 두 번 죽여 능멸하는 처사라며,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 ‘힌츠페터 5.18 사진전 '17.10.16~20일 국회서 개최중에서)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 대변인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이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18 당시 17건의 성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은 충격적이다.”며, “그동안 구전으로 떠돌던 5.18당시 성폭행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5.18 계엄군 집단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공동조사단의 한계 때문이다.”며, “하루 빨리 5.18진상규명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논평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사정이 이런데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마냥 늦추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만약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무력화하지 말고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국민은 차기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만원씨 등을 5.18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희대의 코미디 중단하라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 보도된 대로 지만원씨 등 5.18진상조사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희대의 코미디를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와 같은 행위는 5.18을 부정하고 광주를 두 번 죽여 능멸하는 처사라며,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9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민간인 학살과 발포 명령자 규명, 헬기 사격 등을 조사할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할당된 위원 3명의 추천을 자유한국당이 직무유기를 하면서 법 시행 한 달이 넘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당은 지만원씨 추천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특별법은 5.18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 두 내란범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짓밟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해서 무자비한 학살과 강간, 폭력 등을 휘두른 인권유린 책임자와 발포 책임자 등을 밝히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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