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북한방송 개방 등 남북교류협력 7대분야 개선방안’ 제안

통일부 국감 “북한방송 완전개방 언론·정보통신교류 활성화 위한 남북간 합의 추진” 제안

이계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10/30 [11:18]

천정배 의원 ‘북한방송 개방 등 남북교류협력 7대분야 개선방안’ 제안

통일부 국감 “북한방송 완전개방 언론·정보통신교류 활성화 위한 남북간 합의 추진” 제안

이계홍 칼럼니스트 | 입력 : 2018/10/30 [11:18]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29일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대북제재 해체 이후를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7대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천정배 의원은 대북제재 국면이 일정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냉정하게 현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제재 이후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천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남북경협 전면화에 대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제협력 보험 제도개선 북한방송의 완전개방을 위한 제도개선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 강화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 개선 북한 에너지 활용 남북 환경협력 강화 남북교역 활성화 등 7개 분야에 걸친 남북교류협력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천 의원은 남북경제협력 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경협보험 대상 현지자산으로 변경 개성공단보험 관리시스템간소화 등을 제안하고, 북한방송 완전개방을 위해 언론·정보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 간 합의 추진 국정원법,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또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 강화 방안으로 보험 지원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 기금 활용 기금 재원 마련(통일복권 발행 등)을 제시하고,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에 대해 신고 수리 거부 제한 검토 사후 신고제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북한 에너지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남북한 지역 연계 전류 결정 남북한 공동연구 조사 및 기술기준 통일 등을 제안하고, 남북 환경협력을 위해 접경지역 환경 교류협력 남북 환경협력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활용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 경협에 대한 컨설팅 강화 육상 운송수단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 허가 절차 간소화 확대 적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북측과 협의 하에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북교류협력 7대 분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통일부의 검토의견과 향후 계획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이밖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천명한다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발전에도 큰 동력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북미간 협상이 잘 돼서 여건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만큼은 꼭 연내에 이뤄졌으면 좋겠다.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7대 분야 제도개선 방안>

 

1. 남북경제협력보험 제도 개선

경협보험의 대상을 투자금액에서 현지자산으로 변경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의 보험금 한도 상향과 보험료 조정

경협보험 가입 시 개성공단 외 합영·합자기업 대위권 보장각서제출 제외

교역보험의 수출신고필증 활용, ‘개성공단 교역보험 관리시스템의 입력 간소화

 

2. 북한방송의 완전개방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

언론·정보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 간 별도 합의 추진

북한 방송·신문·인터넷 개방을 막고 있는 국정원법과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시행령·지침 등의 개정

 

3.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 강화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남북협력기금 개정안 적극 검토

보험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의 기금 활용

관광·보건의료 및 환경분야 등 협력사업의 범위 확대

이산가족사업·평화통일 기반 사업 등 협력사업 범위확대

통일복권 발행 등을 통한 기금의 재원 마련

 

4.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의 개선

남북관계 경색만을 이유로 하는 신고 수리 거부 제한 적극 검토

통신 및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접촉면 및 접촉 가능성 확대의 수용을 위해 사후 신고제의 범위 확대 

 

5. 북한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방안

북한의 낮은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북측 경유 남측 기업의 전력망, 변전시설 등의 재산 보호 방안 마련

북한 발전소 및 송전소 투자 주체 및 투자비 회수 방법 검토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 연계 전류 결정 (교류, 직류)

중국 및 러시아 전력망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전력분야의 북한과의 공동연구 조사 및 기술기준 통일

북한과의 전력을 거래하기 위한 전기수출입업 제도 도입 고려

 

6.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접경지역 환경분야 교류협력, 북한 녹화조림, 개성공단 환경보호 최우선 추진

남북한 환경협력 과정에서 북한의 자생적 생태계 보존 유의

북한지역의 환경을 사전 예방적으로 보호하는 관점에서 관련법, 제도 정비

종래에 체결된 남북환경 관련 합의서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제도 정비

남북 환경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적극 활용

 

7.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민간의 자율적 판단 존중 및 민간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접근 필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 및 기능 확충

민간의 경협에 대한 컨설팅 강화 등 지원 확대

육상 운송수단에 대하여 선박·항공기와 동일한 수준 과세 특례 도입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에 한해 부여하고 있고 있는 조세특례법상의 특별세약 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남북경협 기업 전체로 확대

남북교역의 편의증진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관한 절차 간소화 특례를 남북 간의 교역 전체에 확대 적용 검토

 

위  내용은 천정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답변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 남북경제협력보험 관련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북한방송의 완전개방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선 과제, 남북 협력기금 관련 논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과제-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 개선, 북한 지역의 에너지 합리화 지원 관련, 북한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관련,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과제-남북교역,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 과제:육상 운송수단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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