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내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한유총은 불참

박 의원 “투명한 회계 의무화가 유치원 생존권과 무슨 상관이냐” 비판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15:27]

‘박용진 3법’ 내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한유총은 불참

박 의원 “투명한 회계 의무화가 유치원 생존권과 무슨 상관이냐” 비판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10/31 [15:27]

▲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는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 문혜현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해온 것인가”라며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지난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점거로 파행됐던 1차 토론회에 이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사립유치원의 제도개선을 위해 박 의원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 나서 “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 번 토론회 때는 너무 많이 오셔서 문제였는데, 이번 토론회 때는 아예 안 나오셨다”면서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이 폐업을 할거라는 한유총의 주장을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회계 의무화,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생존권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유총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면서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어느 국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는다. 국민들은 박용진 3법이 통과돼서 밑 빠진 독을 메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박용진 3법’과 관련해서 그는 “국감이 끝났고 11월이 되면 입법과 예산의 시기다. 링은 이미 마련됐다”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링 위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한다. 11월 안에 가닥을 잡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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