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한국당, 5·18진상조사위원 추천권 다른 야당에 넘겨야"

가해자 처벌 위해 공소시효 배제 방안 마련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1/01 [12:42]

최경환 의원 “한국당, 5·18진상조사위원 추천권 다른 야당에 넘겨야"

가해자 처벌 위해 공소시효 배제 방안 마련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18/11/01 [12:42]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잇달아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렇게)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다른 야당에 넘기든지, 그게 어렵다면 광주시나 5월 단체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안은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달 1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재 추천된 6명이라도 대통령이 먼저 임명해서 개문발차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조사관 채용, 사무실 임대 및 공사기간 등 준비기간만 6개월은 걸려 시간이 급하고 성폭행 문제가 정부 조사단에서 확인된 만큼 조사위를 출범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최경환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최경환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특별법 제정 당시에 공청회 진술인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진상조사위원으로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대안을 제안했고 사회자도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응수했다.

 

최 의원은 “한국당이 진상조사위를 장기 표류시켜서 (5.18 진상조사특위를)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역사의 단죄를 받은 전두환씨 편을 들고 감싸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달 1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재 추천된 6명이라도 대통령이 먼저 임명해서 개문발차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조사관 채용, 사무실 임대 및 공사기간 등 준비기간만 6개월은 걸려 시간이 급하고 성폭행 문제가 정부 조사단에서 확인된 만큼 조사위를 출범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난 5.18 성폭행은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공소시효 특례법을 ‘고문이나 폭력, 성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시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가 없는 내란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성폭행을 내란 실행행위나 내란 과정으로 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 배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에 전문가 긴급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hpf21@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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