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환수후 연합사령부 유지 사령관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환수 가능할듯 전작권 환수 급류 전망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11/01 [08:56]

한미 “전작권 환수후 연합사령부 유지 사령관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환수 가능할듯 전작권 환수 급류 전망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8/11/01 [08:56]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 미국 국방부

 

한미 정부가 31일(현지시간)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펜타곤(국방부)에서 SCM회의가 끝난후 이같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우선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기로 했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현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 지휘구조를 유지하되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향후 전작권 회수후엔 우리 군이 연합사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다. 또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하면서 전작권 환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작권 환수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이밖에 한미는 오는 12월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 않기로 공식 결정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제50차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역사적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Yes)"고 답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지스타 2018] 스타크래프트 대회 관람하는 관람객들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