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한국정당발전과 선거제도개혁” 세미나 개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정하는 것이 한국정치 최고의 현안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1/02 [15:42]

평화당 “한국정당발전과 선거제도개혁” 세미나 개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정하는 것이 한국정치 최고의 현안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18/11/02 [15:42]

민주평화당 산하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과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을 목표로 연대한 전국 570여 시민단체의 결집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1월 2일 오전 『한국정당발전과 선거제도개혁』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치와 역사를 바꾸는 결단의 시대가 왔다”며, “선거판과 정치판을 바꾸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 선거제도개혁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사진, 왼쪽부터 심상정 정개특위원장, 정동영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와 역사를 바꾸는 결단의 시대가 왔다”며, “선거판과 정치판을 바꾸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 선거제도개혁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현행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선거제도이기에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통하여 제왕적대통령제를 혁파하고 지방분권형 권력분산을 하여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대표성을 담아내는 선거제도 개혁을 민주평화당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신뢰도, 1.9%로 꼴찌...물구나무서서라도 선거제도 개혁하여 국민의 신뢰받는 국회 만들겠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국회 신뢰도가 1.9%로 꼴찌이다”며,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개혁이 논의되었지만 거대 정당에 의하여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기를 보여줬다.

 

조상복 소장은 “현행 비례대표제는 중앙당에 집중되어있는 공천권을 지방에 내려 보내야 한다”며, “권역별(16개 광역자치단체)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첫 발제는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이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과 한국정당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 발제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낳을 한국의 정당구조”라는 주제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대표가 맡았다. 

 

조상복 소장은 “현행 비례대표제는 중앙당에 집중되어있는 공천권을 지방에 내려 보내야 한다”며, “권역별(16개 광역자치단체)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이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어 정개특위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승수 대표는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고, 독일과 뉴질랜드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입후보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박주현 의원은 “현행과 같은 승자독식 제도를 혁파하고, 민심 그대로의 대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선 초과의석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중선거구, 대선거구제와 같이 복잡하게 해선 이번에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불가능하다”며, “단순하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여 선거제도를 완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사진, 왼쪽)은 “현행과 같은 승자독식 제도를 혁파하고, 민심 그대로의 대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선 초과의석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중선거구, 대선거구제와 같이 복잡하게 해선 이번에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불가능하다”며, “단순하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여 선거제도를 완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형철 교수(성공회대)는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라면 책임성, 대표성,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비례성을 높여서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도입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는 전국단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데 바람직하다.”며, “지역구-비례 동시 입후보는 참신한 정치신인이 제도권 진입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당내 계파갈등 심화, 정당 내 응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은 인물중심에서 가치공유, 정책공유 중심으로 정당 민주화를 담보하고 정당의 발전을 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표가 사표가 된다"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한국정치 최고의 현안이다”고 말했다. 천 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선)시간이 앞으로 최소 2달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 남아있다. 두 번째, 거대정당이 찬성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최우선 순위를 정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같은 단일안을 만들어 거대 정당과 협상해야 한다”고 현실적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정치권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5만명당 1인의 국회의원을 두는 인구기준은 더욱더 농촌을 피폐하게 하고 소외받는 힘없는 약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덴마크와 같이 인구와 면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총론 찬성, 각론 싸움 그리고 당리당략에 따른 헛된 시간낭비로 이번 정개특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국가발전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하지 않도록 국민이 똑바로 지켜보고 참여해야 성공할 것 같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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