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뒷짐’ 지고 있는 이유

‘지만원 추천설’에 비판받는 자유한국당…“명단 제출은 언제?”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1/03 [15:01]

한국당,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뒷짐’ 지고 있는 이유

‘지만원 추천설’에 비판받는 자유한국당…“명단 제출은 언제?”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11/03 [15:01]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뼈아픈 역사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조사 시작일이 40여 일 넘게 지난 지금까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왜곡된 정보를 퍼뜨린 지만원씨를 추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바로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아직까지도 명단 제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조사를 진행해야 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한국당의 버티기로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 자유한국당 제공

 

5·18진상규명특별법 시행 한참 지났지만 조사는 아직

여야 거세게 반발…민주당 “한국당 통렬히 반성해야”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 지연으로 여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또 한국당 내 중진 의원들이 지만원씨를 의원으로 추천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으로 광주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정의당은 거세게 비판했다. 

 

10월3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수 논객 지만원씨를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통탄할 일로, 역사 부정이고 국민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지씨는 5·18이 600명의 북한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북한군 개입설' 관련 거짓주장의 상당수는 그가 유포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민간인 학살과 집단 발포, 헬기 사격 등의 진상을 밝혀내야 할 5·18 진상규명위원으로 지씨를 추천하겠다는 것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던 것 마냥 5·18 진상규명을 정치적 논쟁으로 삼아 진상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음모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 9월14일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가 2년 동안 활동하게 됐음에도 한국당은 4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아 출범 자체를 못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5·18을 부정·왜곡한 지씨를 위원으로 추천하려는 시도를 한 데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당에 지씨 추천 움직임을 중단할 것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추천을 요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인사로 지씨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소문을 부정했다. 윤재옥 한국당 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현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다만 야당 추천이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많은 분들이 기피 내지는 회피하고 있다”며 “지난 세월호 특조위 당시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겪은 고초로 인한 학습효과로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천을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의장 1명, 여야 각 4명 등 총 9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장 몫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가 추천됐다. 민주당은 추천위원 상임위원에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비상임위원엔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이성춘 송원대 교수를 추천키로 했다. 현재 3명(상임 1명, 비상임 2명)을 추천하게 될 한국당만 현재 위원 추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버티기 꼼수’ 쓰는 한국당?

한국당은 지만원씨의 위원 내정을 부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야의 비판을 받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일어난 지 이미 38년이 지났기에 증거와 증인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또 핵심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발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5·18 민주유공자 김선옥씨의 성폭행 사건 최초고발을 시작으로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지난 6월 공동조사단을 꾸려 성폭력 피해 사실 등을 조사한 결과 최소 17건의 성폭행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엔 30대 주부와 17살 여고생, 시내버스 회사 직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0월31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군부의 성폭력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가 시급한 형국이지만 한국당의 명단 제출 지연으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이 있는 만큼 한국당으로서는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셈이다. 

 

민주당 “천인공노할 만행”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0월31일 민주당 지도부는 계엄군의 성폭행이 확인된 것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에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은 “그전부터 이런 말들, 의혹이 있었지만 확인돼 발표된 것이 놀랍기 그지없다. 과연 이게 당시 국가였는가 심각한 문제제기까지 된다.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이런 끔찍한 반인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규탄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가해자가 밝혀지지 못했지만 국가폭력에 의한 성범죄 폭력의 내용은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당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국당을 전면에 두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당이 이런 국가폭력 사실 앞에 부끄러움을 함께해야 하고 5·18진상조사위 출범을 늦추는 것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지만원 이름밖에 거론하지 못한다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게 진상조사위를 돕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위원은 “5·18 진상규명에 대한 한국당의 의지가 없다면 국민 앞에 떳떳이 의지가 없다고 밝히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지만원 같은 비상식적 인사가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사를 추천해 5·18 진상조사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협조하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40일 넘게 명단 제출을 지연시키면서 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줄고 있다. 실질적 권한을 쥔 조사위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 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1988년 국회 청문회 대비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 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 사항 및 진실 왜곡, 조작 의혹을 비롯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또 한국당의 요구로 북한군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에 반발한 평화당의 요구로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이 계엄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한목소리로 외치는 가운데 한국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보수당인 바른미래당도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18 피해 여성들의 아픔이 기억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역사와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규탄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의 버티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penfree@hanmail.net   

 

국민소리 18/11/03 [22:08] 수정 삭제  
  5.18 애국 유공자 명단 공개히여 공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원 박사님 위원회 들어가면 북한 특수군 활동한 사실이 규명될것 으로 생각되는 여야의 정치인들중 두려워하는 자들이 원천봉쇄 하려는것 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가 규명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자와 반박 하는자들의 양측의 설명을 듣고 국민들이 판단할것 입니다 따라서 지만원 박사을 배제 하겠다는 것은 북한특수군 개입을 인정 하는것 으로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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