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당 수뇌부 국정협치 합의 "아주 잘한 일이다!"

쟙세어링에 가슴을 열고 고통분담에 기꺼이 나서야...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11/05 [16:45]

청와대 5당 수뇌부 국정협치 합의 "아주 잘한 일이다!"

쟙세어링에 가슴을 열고 고통분담에 기꺼이 나서야...

이래권 칼럼니스트 | 입력 : 2018/11/05 [16:45]

▲5일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청와대

 

5일 열린 청와대 5당모임. 여당은 민생 통일문제 관철시키고, 민평당은 따랐고 바른미래당은 중의(衆意)에 휩쓸러 갔다. 자유한국당은 원전부활과 출산정책을 관철시켜 최대의 승리자가 됐다.

 

이 와중에 정의당 윤소하 대표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탄력근로제 즉 기간제 파견근로 등의 불완전 고용으로 기업의 인건비를 줄여주자는 차선책에 완전한 반대를 표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자본가를 타도하자!’라는 등의 과거 운동권 식 좌파이념은 소련식 공산주의 노동관인 PD, 즉 역사발전의 주체인 민중민주 투쟁으로 노동자를 압제하는 자본가와 유산계급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 노동자 중심의 국가를 세우자는데 그 운동의 방향성과 이념투쟁으로 수평적 공산주의를 끝내 건설하자는 것이랄 수 있다. 스탈린은 노동자를 내세우고 남녀평등으로 노동시장의 파이를 키워 봉건적 자본가의 모든 소유들을 빼앗는데 성공했지만, 국가가 배급경제를 유지하지 못하자 결국 하향 반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자본가 우선 노동자 우선’이라는 노동운동에서 둘 다 실패한 경험을 얻고 국영 반 민영 반의 半 사회주의를 이끌고 있다.

 

중국은 국가사회주의다. 국가정책에 반하는 노동운동은 즉시 무자비하게 진압된다. 도농(都農) 간 농민공 유입제한을 공산당이 통제하여, 정의당이 주장하는 자본가(=국가가 노동수단을 장악하는, 특히 모든 토지는 국가가 영구 관리하되 매매될 수 없고, 사용권만 외국인 투자자에게 줌) 타도는 즉시 고안사범으로 몰려 모진 형무소 생활을 통해 자아비판과 굴종을 서약한 후에야 석방된다.

 

▲ 이래권    

민중민주 노동투쟁은 소련에서도 중국에서도 이미 버린 지 오래된 고답적(古踏的) 구호이다.

 

EU 경제권의 인건비를 따라 이동하는 노동자의 유목민적 삶으로 생존하고 있는 탄력적 노동시장 국제화에 비추어도 너무 교조주의(敎條主義)적 낡은 이념이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계급화된 노동자의 몸값을 넘어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 이념투쟁을 하기엔 시대가 너무 변했다.

 

과거 대학운동권인 NL계의 민족자주는 자본가 타도를 주장하지 않는다. 외세에 의해 피압박 상황에 있는 신식민지 자주해방을 위해 노동자나 자본가 심지어 선각한 공무원도 대미 대일 제국주의 외세배격에 같은 입장 다른 능력으로서도 민족의 자주해방을 위한 모든 세력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잉여산물은 자본가의 경영 노하우와 효율적인 노동자 채용정책으로 그 가족을 먹여 살리고 세금도 낸다. 1919년 러시아 혁명 전부터 노동자 연대투쟁으로 정권을 바꾸고 자본가를 타도하여 노동자천국으로 바꾸자는 일부 정당들의 PD이념투쟁은 이제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1980년대 갑자기 시작된 제조업 발전으로 인해 자동차 선박 건설 항운 화물노조원등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 기생하는 자본가를 타도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준 것은 정의당의 현장 노동자 제조업 기술인력의 조직화를 통한 사보타지 내지 생산라인 올 스톱으로 제살 깎아먹기 투쟁으로 1996년까지 귀족노조의 몸집을 불려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IMF 이후 민간산업이 49.99 지분까지 외국인들에게 지분을 팔아 해마다 약 300억$의 잉여자본을 본국에 송금하는 현실에 비추어 일부 이념편향 정당들은 힘겨워진 경영자본가를 탓하기에 앞서 외국자본가 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할 시점이 도래했다.

 

노조 간부들의 자녀 불법취업으로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마당에 일부 이념정당이 경남권과 경기 동서부에 운집한 비교적 안정된 대기업 노조원들을 부추겨 ‘트럭과 철도 지하철 준법투쟁으로 세상의 물류를 멈추게 하자’란 자해적 구호와 이념은 이제 거두어들일 때라고 생각된다.


여당은 자한당에 원전기술정책 살리기와 노동시장 탄력성으로 채산성이 떨어진 기업가들을 돕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김성태 대표가 주장한 출산정책 지원금을 복지로 받아들였다. 20조 내년 복지와 일자리 투자를 암묵적으로 지지받았고, 우리 민족의 5000년 숙원인 남북통일에 적극 협조한다는 보너스까지 맞교환한 협치와 대화의 진수를 보여줬다.

 

천년 관광국인 그리스가 공장은 짓지 않고 공무원만 늘린 후과(後果)로 IMF에게 걸인으로서 무릎 꿇고 자금을 지원받아 공무원 연금 삭감과 금리인상으로 긴축정책을 강요당해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범죄율만 높인 경제적 폐허와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정의당 수뇌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백년 산유국 베네쥬엘라를 비롯한 남미의 좌파 정부의 과도한 복지가 불러온 사회불안과 치솟는 환율로 토마토 무게만큼 돈을 들고 가는 상황을 정부 여당이 먼저 자각하고, 다음에 정의당의 되새겨야할 교훈적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처럼 청와대에서 5당 수뇌부가 3시간에 걸쳐 국정 협치에 대한 합의는 민생과 통일 앞에 그 무엇도 우선할 수 없다는 공통인식과 합의의 결과로서 한국 정치사에 모범적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다.

 

교주주의적 ‘타도 자본가’ 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젠 노동자 특히 노동귀족들은 스스로 고임금 투쟁의 기치를 내려놓아야 한다. 타도를 외칠수록 국내의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공장이전 가속화를 서두르게 할 빌미를 노동자들 스스로 자인하여 서서히 숨통을 스스로 옥죄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기업노조는 그래도 산다. 비정규직 알바 시간 쪼개기 편의점 노동자들은 신음소리도 못 내고 가슴의 희망마저 잔인하게 허물어지고 있다. 500만 안정된 노동자들보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완전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탄력적 노동계약은 필요악이다.

 

모처럼 여야정치사에 합의와 협치를 실현을 약속했는데, 아직도 기업노조에 줄을 대고 정치적 표계산을 하는 정의당의 골수 관념과 정치투쟁노선 변경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시장 붕괴는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고급 직종에만 혈안이 된 노동자들 또한 국내에 150만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 신세로 뒤바뀔 시간이 째각째각 소리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쟙세어링에 가슴을 열고 고통분담에 기꺼이 나서야 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이 발표됐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전문>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18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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