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적폐 판사 얼굴-실명 넣은 포스터 전국에 뿌릴 것”

사법적폐청산위해 전국 적폐판사 근무지 앞 일인시위 등 ”행동전 돌입“ 선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1/05 [16:27]

민중당 “적폐 판사 얼굴-실명 넣은 포스터 전국에 뿌릴 것”

사법적폐청산위해 전국 적폐판사 근무지 앞 일인시위 등 ”행동전 돌입“ 선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18/11/05 [16:27]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2018년 11월 3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적폐청산 국민대회에 참석해 “민중당원은 적폐판사 근무지 앞 일인시위 등 행동전에 돌입하여 적폐판사 43명 전원 얼굴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 근무지를 넣은 포스터를 전국에 뿌리겠다”며, “적폐판사가 재판에서 배제되거나 전원 구속될 때 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게 아니라, 전국의 적폐판사 하나하나 찾아가서 확실하게 끌어내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민중당이 앞장서겠다."며 깨어있는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대표는 "그간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으면 양승태, 임종헌 몇몇이 구속되고 그쳤을텐데, 계속 기각한 덕에 40명이 넘는 적폐법관 전원이 구속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원은 적폐판사 근무지 앞 일인시위 등 행동전에 돌입하겠다.

 

그는 “적폐 판사들이 서울뿐 아니라 수원, 대전, 창원, 전주 곳곳에 있다.”며, “민중당은 전국에 있는 민중당원들이 적폐판사가 재판에서 배제되거나 구속될 때까지 법원 앞 일인시위 등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뜻이 있는 시민여러분도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적폐판사들 이럴 수가 있나?

 

이상규 대표는 “임효령 판사는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이라는 문건을 썼다.”며, “2-3년마다 순환되는 법원장을 감시하기 위핸 거점법관을 심어두고 법원장이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술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SNS에는 뭐라고 썼는지 수집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국정원에서나 할 일을 판사가 쓴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석기 내란음모도 농단했다.

 

이 대표는 “효과적 협상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협상추진전략>이라는 문건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이석기 내란선동,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으로 기입되어있다.”며, “실제 재판과 판결이 너무나 달랐다. 양승태가 원한대로 유죄 판결 내린 이민걸 판사는 법원 행정처 기소실장으로 승진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ktx 승무원들 그리고 쌍용자동차, 콜트콜텍 모두 2심까지 부당해고 판결한 것이 전부 다 뒤집혔다.”며,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연기하고 국가가 배상해줘야 할 긴급조치, 원풍모방, 청계피복 사건 모두 국가배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짓밟았다.”고 절규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게 아니라, 전국의 적폐판사 하나하나 찾아가서 확실하게 끌어내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민중당이 앞장서겠다."며 깨어있는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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