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 합리적인 평화체제 전환방식의 도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제언

하정열 박사 | 기사입력 2018/11/05 [12:40]

남북한 간 합리적인 평화체제 전환방식의 도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제언

하정열 박사 | 입력 : 2018/11/05 [12:40]

▲ 하정열 박사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첩경은 한반도에 평화체제(平和體制, Peace Regime)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정전상태의 불안정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전쟁발발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평화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평화체제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내재하고 있는 비평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에 비평화적인 요소들이 내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들은 대체로 4가지로 구분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남북분단이 남북한 사이에 비평화적인 요소를 내재케 한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음으로 해서 냉전체제라는 구조적인 갈등 속에서 시련을 겪으며,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었다.
 

둘째, 불신과 증오심을 깊게 한 한국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양측에 가져다 준 막대한 피해와 잊을 수 없는 상처는 65년 이상이 지난 오늘 날까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하였으며, 씻어버릴 수 없는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
 

셋째,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연평도에 포격을 실시하는 등, 비무장지대와 서해상에서 도발행위를 지속한 것은 남북한 갈등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넷째, 남한과 북한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들이 남북한 사이에 갈등과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한 간에 내재된 비평화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가시화 되었을 때 한반도에 진정으로 평화가 정착될 수 있으며, 우리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 가고(Peace Making),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Peace Process)이라 할 수 있다.

 

▲ 9.18 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장면.    ©청와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냉전기 미·북 주도의 한반도 군사질서를 어떻게 탈냉전기 통일지향적인 남북 주도의 군사질서로 전환하느냐는 문제이다.
 

둘째, 한반도에 적용할 평화체제 안을 누가 당사자가 되어 마련하며,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문제이다.
 

셋째로는 한반도에 적용할 평화체제 안은 어떤 성격의 평화안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단계는 정치적 여건 조성단계로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남북한 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단계는 군사적 긴장완화 정착단계로서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하여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군사당국자 회담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신뢰구축방안을 강구하고 긴장완화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이는 9·19남북군사합의서 이행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3단계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쟁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해결해야 하지만,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권을 쥐고, 미국과 중국의 지지 및 보장을 받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4단계는 평화체제 정착단계로서 남북한은 평화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대량살상무기 통제 등과 연계하면서 군비통제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한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제도적 장치의 문제이기보다는 남북한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즉, 남북한 쌍방이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그렇게 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 보다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처리과정에서도 남북한 간에 합리적인 평화체제 전환방식을 도출하면서 평화통일의 길을 넓혀나가야 한다.

 

hjy20813@naver.com


*필자/하정열: 국방안보포럼 상임위원장,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 박사, 시인, 화가, 소설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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