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검찰평가’ 주요 내용

정치권 노골적인 흔들기에 저항조차 못하는 검찰

정리/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4/03/17 [10:05]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검찰평가’ 주요 내용

정치권 노골적인 흔들기에 저항조차 못하는 검찰

정리/박정대 기자 | 입력 : 2014/03/17 [10:05]

▲ 참여연대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장면.     © 주간현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제의 도입’, ‘대검 중수부의 폐지’, ‘검찰수사권의 대폭 축소’ 등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총장의 임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찰총장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3월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공동 주최로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서영교(민주당) 의원은 “비정상적인 법치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날 발표한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검찰 조직-박근혜 정부 검찰 1년 평가”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주>

검찰 정상화 길 걷고 있을까? 답은 ‘아니올시다’
여전히 정치검찰로서 견제받지 않는 독점권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초유의 사태 현실화
약자에겐 추상같고 기득권층 부패엔 관대한 검찰
 
[주간현대=박정대 기자] 지난 2013년 2월 MB정부 5년을 마치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MB정부 검찰 5년에 대한 총평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이란 한마디로 표현하였다. 국민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공익실현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정치에 종속되어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앞장섰다는 의미이다.

박근혜 정부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비정상’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부정부패 등을 의미하고, 이걸 바로잡는 ‘정상화’의 목표는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 등이라고 한다. 검찰조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편파성을 타파하여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검찰의 독점권력·과잉권력을 깨트려 ‘견제와 균형 관계에 놓인 검찰’을 확립하는 것이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과연 현재 검찰은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을까? 대답은 ‘아니올시다’이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여전히 정치검찰로서 또한 견제받지 않는 독점권력으로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정치검찰의 본색 확인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중도사퇴 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최초로 제1기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에 취임하였다. 만신창이가 된 검찰조직을 떠맡은 채 전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지금 성난 민심의 바다에서 격랑에 흔들리고 있다. 나는 그 바다에 떠 있는 함선의 선장처럼 절박한 심정”,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믿음직한 법질서 수호자, 추상같은 사정의 중추, 든든한 인권의 보루로서 내 이웃과 공동체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신뢰회복의 길”,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에서 자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각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취임사에서 우리는 당시 검찰총장이 갖고 있었던 큰 위기의식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나름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자신의 말대로 채 前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개혁방안의 마련에 들어갔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문제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달라지고자 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국민의 기대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검찰의 독자노선 행보에 불안을 느끼던 집권세력은 채 전 총장의 검찰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에 적극적인 수사의 모습을 보이자 결국 검찰을 다시 장악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 임기제 검찰총장의 중도낙마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터져 나온 것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식 스캔들이었다.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대한 뒷조사와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청와대와 국정원 인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정확한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의 정보유출 수사를 맡았던 오현철 부장검사를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홍성지청으로 발령을 내었고 최근에는 수사팀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 이로 인해 윗선과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반면 별개로 진행 중인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 관련 수사는 최근 임씨가 출산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먼지털기식 수사가 강도 높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련의 상황으로부터 추측해 보면 검찰조직을 다시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뒷손에 의해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현실화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채 전 총장의 사퇴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검찰총장은 임명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깨고 김기춘 라인으로 평가받는 김진태 검찰총장을 임명하였다. 이러한 사건 이후 의기가 꺾인 검찰은 홀로서기를 포기한 채 급격하게 다시 정치적 종속의 길로 들어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검찰내부의 개혁 움직임도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당연한 수순으로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 내 일선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등 윗선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법무부 장관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서울청장 김용판 등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지시하여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보였던 윤석열 검사의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한편 윤 검사를 지시불이행으로 중징계하는 등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기를 꺾음으로써 사실상 수사방해를 일삼았다. 집권 정치세력과 검찰 수뇌부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행위 앞에 애써 눈을 감고 수사팀의 손발을 묶음으로써 무력화시킨 것이다. 또한 검찰 조직 내에서도 정치권의 노골적인 검찰 흔들기에 대해 변변한 저항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검사들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여전한 검찰권의 남용

법은 검찰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부여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검찰청법 제4조). 그러나 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기소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을 한 손에 쥐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된 검찰은 과거 무수히 많은 사례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만들어 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았다.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응권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었다. 검찰의 권한남용은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라는 신분을 망각할 때 그리고 국민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대부분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할 때 자주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남용 행태는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하고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위조된 증거를 법정에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했다는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켜 국민의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 과거 음지에 숨어 불법을 저지른 전력이 많은 정보기관 국정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소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공익의 대표자임을 자임하는 검찰이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조직 전체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사죄해야만 하는 엄청난 범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준 권한을 국민의 등을 찌르기 위해 악용한 대표적인 남용사례라 할 수 있겠다. 법집행기관, 공익의 대표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검찰의 권한남용은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각종 시국사건에 대해 무차별적 상고를 일삼는 행태에서도 여실이 드러난다. 예컨대 최근에도 검찰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무죄를 선고한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부림 사건 등에서 기계적으로 상고를 하여 과거 오랜 시간 고통받은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트리고 있다. 과거 수많은 시국 사건에서 검찰은 안기부 및 경찰 보안수사대의 불법행위·증거조작을 눈감아 주는 조연의 역할로 혹은 직접 사건조작에 뛰어드는 주연의 역할로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 전례가 한 번도 없으며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는 비겁한 상황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시국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겸허한 반성보다는 기계적인 상고로 대응하는 것은 검찰은 결코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오만함에서 나온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지난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마땅한 사명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검찰이 상고를 남발하여 정의의 실현을 더욱 지체시키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종된 검찰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제의 도입’, ‘대검 중수부의 폐지’, ‘검찰수사권의 대폭 축소’ 등을 핵심 검찰개혁 과제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채동욱 前검찰총장은 취임 당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져 있던 검찰을 구하기 위하여 자체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철저한 개혁을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개혁 노력은 채 前총장의 낙마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조직을 다시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뒷손에 의해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현실화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 주간현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 중에서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제의 도입’, ‘대검 중수부의 폐지’는 형식적으로는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야 간 1년여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제도와 제도특검의 형식을 띤 상설특검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에 있어서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무늬만의 개혁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선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하여, 과거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대검 중수부가 검찰총장(또는 배후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에 검찰수사권이 남용·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중수부 폐지가 강력히 요구되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에 설치함으로써 대검 중수부 폐지에 따르는 의미를 크게 반감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대검이 직접 지휘·지원한다면 검찰총장(또는 배후의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수사가 휘둘리는 과거의 폐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를 요구한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외면한 절반의 성공에 그친 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원래 검찰개혁과는 관련이 없는 제도이다. 사실 수사권이 아닌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만을 갖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고위직들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이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특검의 직접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막의 일종으로 제시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제도이다. 그나마 이번에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바와 다르게 특검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내용적으로 많이 후퇴한 제도이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은 특별감찰관이 비리를 밝혀낸 경우 특검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여야 합의과정에서 일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되도록 특검수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상설특검제의 도입 내용은 더욱 실망스럽다. 국민들이 상설특검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이 상시적으로 집권층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감시·처벌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건강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나아가 현재 독점권력의 자만과 부패에 빠져 있는 검찰을 각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 1년 기간에 검찰개혁은 작은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검찰의 권한 및 기득권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검찰개혁의 실종이라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개혁이 실패한 데에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 버리듯 하는 집권세력의 기만술과 기득권 집단인 검찰의 반발 그리고 국민의 이익보다는 친정인 검찰의 이익을 앞세우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컸다고 할 수 있겠다. 집권 1기에 실패한 검찰개혁이 과연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매우 씁쓸할 따름이다.

검찰조직의 정상화가 시급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할 가장 ‘비정상’인 분야는 어디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법치’ 분야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를 표방한다. 진정한 법치국가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지는 나라, 곧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이 예방되는 나라다. 반면 권력자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도구화’하여 통치하는 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법치국가가 아니다. 이런 통치체제에서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폭력을 정당화시켜주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무기가 되기 쉽다.
그런데 현재 이 땅에서 ‘정의와 공평’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기득권자를 위한 법, 가진 자를 위한 법, 승자를 위한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런데 이 위기의 선봉에 검찰조직이 자리 잡고 있다. 검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 집행 기관이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게다가 법은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의와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기보다는 정권안보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골몰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자로 지목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앞에 무기력한 검찰, 깨어진 민주주의보다 정권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검찰, 정치권의 노골적 흔들기에도 변변한 저항조차 못하는 검찰, 약자에게는 추상같고 기득권층의 부패에는 관대한 검찰에 법 집행의 전권을 맡기고 과연 ‘법치주의의 정상’을 말할 수 있을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7월 첫째주 주간현대 1149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