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양 前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11/23 [15:15]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양 前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11/23 [15:15]

 

▲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 YTN 유튜브 캡쳐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고 전 대법관은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해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9월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재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자 이를 무마시키고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또한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영장 전담 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고 전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의 주심을 맡아 심리를 편파진행하면서 각종 사법농단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드라마 땐뽀걸즈, 첫 주연으로 나선 배우 ‘박세완’
1/4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