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사법농단 행한 법원, 법관 탄핵 망설이는 내막

여론과 따로 노는 법원 “적폐는 내부에 있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09:34]

최악의 사법농단 행한 법원, 법관 탄핵 망설이는 내막

여론과 따로 노는 법원 “적폐는 내부에 있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1/27 [09:34]

일명 ‘사법 농단’으로 불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행해진 각종 ‘재판거래 및 행정권 남용 논란’이 사법부를 직격했다.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해야하는 사법부가 헌정 사상 최악의 사법 농단 행하면서 국민들의 ‘사법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에 사법부 전체가 흔들리자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관 탄핵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공식 입장을 정했다.

 

현직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것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 적폐 판사 탄핵 건의
결렬했던 찬반 논쟁…1표만 부족했어도 탄핵의견 부결위험
탄핵 6인방…강제징용·통상임금 재판 지연 등 전방위 개입
탄핵안 법원 내부 통과하더라도…국회서 불발 가능성 높아

 

▲ 헌정사상 최악의 사법 농단 사태로 인해 법관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 KBS 뉴스 캡처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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