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에 가석방 결정

병역거부자 63명 중 5명, ‘진정한 양심’ 해당여부 불분명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10:34]

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에 가석방 결정

병역거부자 63명 중 5명, ‘진정한 양심’ 해당여부 불분명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11/27 [10:34]

▲ 26일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로 수감된 58명을 가석방을 결정했다.     © 픽사베이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사유로 수감된 58명을 가석방을 결정했다

 

26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병역거부자 63명에 대해 수사·재판·형 집행 기록을 검토한 후 이 같은 결과를 내렸다. 

 

법무부 가심위는 “해당 58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요구하는 ‘진정한 양심’의 기준에 해당됐지만,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5명은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형사 처벌을 가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내린 무죄 선고를 근거로 든 것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이들 대부분은 형기의 80%(1년2개월)를 마치면 가석방된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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