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공의 시간’으로 퇴행하려는 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내분은 여기서 끝내고, 개혁에 동의한다면 좁쌀도 주워 모아야...

이계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11/30 [15:26]

문재인 정부, ‘5공의 시간’으로 퇴행하려는 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내분은 여기서 끝내고, 개혁에 동의한다면 좁쌀도 주워 모아야...

이계홍 칼럼니스트 | 입력 : 2018/11/30 [15:26]

▲ 이계홍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48.8%(2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기록했다. 집권 초기 80% 대의 높은 지지율이 이렇게 맥없이 빠져버렸다. 이런 결과는 어디에서 올까.

 

근래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내부 분열 양상,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민노총과의 갈등, 지지부진한 개혁,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큰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문제도 뜻대로 진척되는 것 같지 않다그래서 국민 피로증이 한꺼번에 몰려온 인상이다.

 

경제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꼭 문재인 정부만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시간도 필요하니 성급하게 공격하는 세력들도 무책임하다고 보긴 한다. 그러나 그게 통용될 리 없다. 약점만 있으면 물고 늘어지는 것이 구세력의 본성 아닌가.

 

남북 문제도 문 대통령 탓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미국을 대리한 유엔이 북핵을 고리로 제재를 가하고, 북한 역시 반발하고 있으니 동분서주하는 문 대통령이 애처롭게 보일 정도다. 이것 역시 구체제, 구세력이 속도가 어떻다느니, 미국을 뛰어넘는다느니,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진작에 예상했어야 했다. 몰랐다면 바보다. 구세력이 문 정부의 개혁을 선뜻 동의하고, 남북 문제를 용인하고, 경제문제를 협력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고 사사건건 훼방놓고 덫을 놓는 처지에 우호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했다면 정말 순진한 정부인 것이다.

 

구세력이 부도덕하고 부패했든간에 70년 체제를 유지해온 강고한 집단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디테일에 강하다. 나라의 미래나 민족의 융성한 번영보다 당장 현실의 마당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독재를  위해 음해하고 공작하고 조작하고 이간질하고쪽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지역갈등을 최대화하면서 협박과 폭력으로 나라를 이끌어온 집단이다. 지엽말단적인 꼼수나 정략적 프레임으로 나라를 끌어온 세력이다.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이런 군림과 호령의 야만성으로 국민을 쪄누르며 세상을 지배해온 세력이다. 그래서 숨막혀하던 국민이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촛불은 적폐청산, 재벌개혁, 사법부 개혁과 검찰개혁, 공직사회 개혁, 언론개혁 등 나라를 리셋팅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왜곡된 대한민국을 청정한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표를 몰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권이나 집권 초기에는 기대 심리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더군다나 탄핵 뒤 국민의 힘으로 구정권을 물리치고 새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80%대의 높은 지지가 나올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뭔가 달라진 줄 알았더니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는 사이 1년반이 흘렀다.요즘의 시간은 10년 전, 20년 전 시간으로 속도를 정의할 수 없다. 눈이 휙휙 돌아가는 광속도의 시대가 되었다. 하루가 일년치를 해결하는 시대다결혼도 안했는데 애부터 내놓으라는 국민성이다. 그래서 문 정부에 벌써 실망하고, 화를 내고 있다그만큼 문 정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이해하더라도 문 정부의 가는 길은 서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김대중 정부와 똑같이 구세력에 멱살잡히는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구세력은 막강한 자본력과 수구 카르텔, 즉 일제강점기-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져온 수구보수의 탐욕적 권력지향 DNA가 있다. 이들은 자본과 결탁해 풍부한 물적 토대를 지녔고, 이에 기생하는 보수언론과 학계, 관료 집단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처지인데도 권력 잡았으니 괜찮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어어, 하는 사이에 졸지에 넘어간다. 구세력이 결탁한 외세가 또 누구인가. 바로 미국과 일본이다. 구세력의 외세의존은 뿌리깊은 역사성을 갖고 있다. 사대주의와는 또다른 모습으로 외세에 빌붙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친일 부역 세력이 자자손손 세습한 가운데 여전히 지배세력의 중심이 되고, 일제 강점기를 그대로 물려받은 미국 역시 군산복합체의 자본을 중심으로 세계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냉전자본은 분단지역, 분쟁지역에서 추종세력을 지원하며 이익을 나눠 갖고, 세계전략을 확장해나간다. 그래서 평화세력은 이들과의 또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기득권 카르텔을 문재인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보지 않았나 싶다. 수구보수의 공범 보상 시스템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네이버 등 인터넷을 통한 댓글작업이든, 보수언론의 논지를 통해서든 무엇인가를 기여하고 서로 보상받는 협업이 구조화되어 있다. 법조계, 공직, 기업, 언론 등의 공범 보상 시스템은 지난 정권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 이들의 반격이 일제히 시작되고 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반동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분법적으로 재단한 수는 없지만, 저들의 살아온 철학이 그러니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대결과 지역분열, 그런 가운데 권력과 자본 독식, 그리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역사가 후퇴하면 문 정권은 저주받는 정권이 될 것이다.

 

필자는 본 칼럼에서 수차 주장했지만 다시 한번 주문한다. 개혁세력을 모두 결합해야 한다. 자체 힘만으로 안되는데 계속 혼자 굴렁쇠를 굴려가겠다고? 벌써 힘이 빠졌는데이건 아니다.제 개혁세력과 연대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에 출발때부터 대화가 가능한 야당 세력과 연대했어야 했다. 자만에 빠진 것이 자뻑을 하지 않았나 싶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내분은 여기서 끝내기 바란다. 그를 지지해서가 아니다. 그의 독선적 멘탈리티에 필자도 조금은 실망한 사람이다. 그러나  단 한명의 우군이 아쉬운 판에 분열된 모습은 누가 좋아할 것인가. 국민은 내부 분열에 지쳐있다.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였다. 해방 이후 쌓인 적폐를 청산하라고 문 정부에 권한을 위임해주었다.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지켜보았지만, 지금 이것은 아니다. 개혁에 동의한다면 좁쌀도 모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khlee05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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