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성근 비방한 탈북 영화감독 등에 “배상하라”

대법원 “영화감독 정씨 등 글, 문씨의 명예 훼손하거나 인격권 침해”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11:16]

대법원, 문성근 비방한 탈북 영화감독 등에 “배상하라”

대법원 “영화감독 정씨 등 글, 문씨의 명예 훼손하거나 인격권 침해”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12/03 [11:16]

▲ 대법원이 배우 문성근씨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 모씨 등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문성근 트위터


대법원이 배우 문성근씨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 모씨 등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5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씨 등이 글을 작성하고 게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앞선 재판부에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선 원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 등에 대해 "'좌익혁명 조직' '종북좌익분자' 등 직·간접적으로 문씨를 종북으로 지목하거나 평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쓰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라며 판결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2010년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민의 명령’ 측은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그러자 정씨 등은 문씨에 대해 SNS 등에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 좌파 문익환(문씨 아버지)의 아들' '종북문화쟁이들이 문화계를 좌경화하고 있다' '종북의 노예'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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