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조국(曺國)은 떠나더라도 “조국(祖國)은 영원할 것”

“조국 수석, 문재인 정부 중반기 포석 위해서라도 떠나주는 게 현 정권에 도움될 것”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12/03 [14:56]

민정수석 조국(曺國)은 떠나더라도 “조국(祖國)은 영원할 것”

“조국 수석, 문재인 정부 중반기 포석 위해서라도 떠나주는 게 현 정권에 도움될 것”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18/12/03 [14:56]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야당과 여당 일부의 '비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고루, 여기 저기로부터 씹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11월 30일 열렸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사퇴를 촉구하는발언을 했다. 그는 “ 나라꼴이 참 말이 아니다. 나라꼴 참 잘 돌아가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데 이어 근무시간에 친목을 도모한다면서 단체로 골프를 친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29일 특감반장을 비롯한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게 특감반 전원만 교체하겠다고 될 일인가. 대한민국 청와대 근무기강이 이렇게까지 풀어질 수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제난에 국민들의 허리는 휘어가고 있는데 특별감찰반 직원들만 달나라에 살며 필드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신선놀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계시지만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시라. 조국 수석이 제 역할 못하고 SNS나 하니까 직원들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닌가. 특감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정답이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실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강공(强攻)의 전면에 섰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자 “인사 참사, 국정기강 해이의 직접적 책임자 조국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라” 제하의 논평에서 “이번 정부 들어 8명의 인사청문 대상자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한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심지어 염치까지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뜻이다. 이런 인사 참사의 책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다. 인사문제 뿐만이 아니다”면서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하고,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만취 음주운전을 자행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이 지인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도 모자라 업무 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또 해당 특별감찰반 직원이 자신이 담당했던 정부부처의 간부급 자리로 가려고 했다가 제지당하자 포기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청와대 안팎에선 ‘포착된 특별감찰반 비위가 악성(惡性)'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루하루 추가적인 비위사실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들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책임자 역시 조국 민정수석이다. 한두 번의 실수라면 몰라도 거듭된 인사 참사, 집권 2년차라곤 믿기 힘든 국정기강 해이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최소한의 책임자 문책도 없이 지나가겠다는 건 야당 무시, 입법부 능멸을 넘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체해야할 사람은 특별감찰반원들이 아니다. 시간을 끌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시험하지 말고 인사 참사, 국정기강 해이의 직접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지금 즉시 해임하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연이어 2일에도 “비위행위의 온상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책임자 조국 수석을 즉시 해임하라”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그는 이 논평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행위가 또 나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청와대발 새로운 비위뉴스가 연일 주요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지인의 경찰수사를 캐물어본 개입사건, 부적절한 단체 골프회동 의혹, 감찰대상 정부부처의 간부급 자리로 전직시도 및 포기 비위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다른 특별감찰반 직원의 주말 골프회동 비위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찰수사 개입 사건에 연루된 특별감찰반 김 수사관은 자신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들어오자 관계자에게 다른 특별감찰반원들의 비리를 다 불어버리겠다는 협박문자까지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번 민정수석실 비위행위가 터졌을 때 “일부 직원의 비위가 포착된 것이고,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해당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복귀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연일 추가로 이어지는 비위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만 내놓으면서 사태를 키우고 국민적 의혹만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이정도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야 말로 비위행위의 온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감찰반 직원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정수석실에 대한 책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다. 얼마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하고,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만취 음주운전을 자행하는 일로 국민적 공분을 삼은 비위행위를 감찰해야 했던 책임자도 조국 민정수석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축소은폐하려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순방중에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전반적인 비위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채근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1월30일자 “큰 사고 나기 전에…” 여당에서도 ‘청와대 전면개편’ 촉구“ 제하의 기사에서 “여당에서도 ‘청와대 쇄신, 때가 왔다’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는 ‘하인리히 법칙’(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크고 작은 조짐이 나타나는 현상)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참모들을 전면 교체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주문이 강한 이유다”라고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큰 선거를 다 치렀으니 (청와대가) 이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사건들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지만 큰일 나기 전에 생기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민정수석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짚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의원도 ‘청와대의 업무 강도 때문에 오래 일하면 쉽게 지친다. 이제는 후반기 국정운영의 로드맵을 점검하고 인재들을 재배치할 시점이 왔다’고 분석했다”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시대, 과거사 적폐청산 시절의 민정수석이었다. 그의 구속이 완료됐으나 여권 정치권에서 구속 속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 집권초반의 개혁분위기가 느슨해지게 했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언제 떠나든 떠나야 될 인물.

 

조국 민정수석에게는 ‘청와대 민청수석’이라는 자리가 선출직 정치인으로 가는데 큰 힘이 됐을 수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曺國)은 떠나더라도 “조국(祖國)은 영원”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중반기 포석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주는 게 현 정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여기저기서 “떠나라!”고 아우성칠 때 미련 없이 떠나시라!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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