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3법’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 두고 대립 심화

민주당 사립유치원 자금 국가 관리 일원화 주장, 한국당 이원화 맞서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8/12/03 [16:48]

여야, ‘유치원 3법’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 두고 대립 심화

민주당 사립유치원 자금 국가 관리 일원화 주장, 한국당 이원화 맞서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8/12/03 [16:48]

▲ 여의도 국회의사당  

 

여야가 3일 ‘유치원 3법’ 법안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 이견을 보이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용진3법’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유치원 3법’을 병합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며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자유한국당 안은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법이 아닌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다”며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게 돼 있는데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보조금·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다”며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주고 현실 적합성을 높여 유치원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 폐원하겠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으름장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유치원 3법 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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