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대통령, 한국당과 밀실예산 적폐연대 길 가면 성공못해”

야3당과 선거제도, 개혁연대 할 것인가, 적폐연대 할 것인가 선택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15:01]

정동영 대표 “대통령, 한국당과 밀실예산 적폐연대 길 가면 성공못해”

야3당과 선거제도, 개혁연대 할 것인가, 적폐연대 할 것인가 선택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18/12/05 [15:01]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개혁연대의 길을 갈 것이냐, 적폐연대의 길을 갈 것이냐 두 갈래 길이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야3당의 손을 뿌리치고 자유한국당에 예산 몇 조원을 퍼주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적폐연대의 길을 가면 이 정부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와 예산안 연계가 없었다’는 이해찬 대표의 주장이 ‘정치적 쟁점과 예산안이 연계된 적 없다’는 말로 이해한다면 이는 엄청난 역사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야당 시절의 양심과 초심으로 돌아가 야3당, 시민단체와 함께 제2의 민주화운동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정동영 대표는 5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과 손을 잡고 선거제도 개혁연대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며, “자유한국당과 예산 뒷거래해서 예산을 처리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는 적폐연대의 길을 가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예산안 연계 비판, “지난 30년간 정치쟁점과 예산 22번 연계투쟁, 사실 외면하는 것

 

정 대표는 또 지난 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국회의장-5당대표) 오찬 모임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년간 정치하면서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시켜 통과 안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지난 30년간 야당은 정치쟁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22번이나 예산과 연계한 투쟁을 해왔다”며, “이해찬 대표가 무지하거나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국회 예산심의 법정기한 준수 및 처리방식>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정동영 대표는 䶅년 노태우 정부 시절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5공청산을, 1990년에는 지방자치제 관철을 위해 예산과 연계한 역사가 있으며,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강행을 반대하면서 예산안과 연계한 역사가 있다”며, “지난 30년간 정치쟁점과 예산안을 연계한 야당투쟁의 역사를 외면하고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와 예산안 연계가 없었다’는 이해찬 대표의 주장이 ‘정치적 쟁점과 예산안이 연계된 적 없다’는 말로 이해한다면 이는 엄청난 역사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야당 시절의 양심과 초심으로 돌아가 야3당, 시민단체와 함께 제2의 민주화운동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정동영 대표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종 정치적 쟁점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것은 오랜 정치적 관행이었으며, 야당에게는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유력한 투쟁수단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각종 정치쟁점과 예산안 연계 투쟁 사례>

 

정치적 쟁점과 정치투쟁이 예산안과 연계되어온 것은 정치적 관행이었음. 야당에게는 유력한 투쟁수단이자 견제와 균형의 협상카드였음

 

이러한 사례가 빈발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법정기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었음

 

선거제도와 예산안 연계가 없었다를 액면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쟁점과 예산안이 연계된 적이 없다는 말로 이해하면, 엄청난 역사적 무지를 드러내고 있

예산 이외의 쟁점으로 연계되고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고 보이콧된 사례는 무수히 많음

 

노태우정부 시절, 1989년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5공청산 쟁점과 연계, 90년에는 지방자치선거 도입 요구와 연계, 1993년에는 민주당 이기택 총재가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조사위 설치 등 과거청산 요구하면 연계

 

- 김영삼정부 시절, 94년 새정치민주연합이 12.12 쿠데타 처벌 쟁점 연계하였고 실력저지를 뚫고 여당이 단독처리 했음

 

- 김대중정부 시절, 98년 한나라당이 총풍검찰조사를 걸고 넘어지며 예산안과 연계

 

- 노무현 정부시절, 2003년 한나라당이 FTA 비준문제를 연계, 2005년 사학법 개정 반대로 단독처리 되었음

- 이명박정부 시절, 2008년 민주당이 부자감세 법안 연계, 2009년 4대강 반대로 연계했음

 

- 박근혜정부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시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로 연계하였음.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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