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대답 ‘방탄 재판단’

“신뢰 추락 불구, 제 식구 감싸기 계속된다”..사법부가, 불타오르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15:03]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대답 ‘방탄 재판단’

“신뢰 추락 불구, 제 식구 감싸기 계속된다”..사법부가, 불타오르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2/07 [15:03]

박근혜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산하의 사법부는 ‘정권과의 재판거래’라는 최악의 헌법 유린 행위를 의혹에 직면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사법농단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했고, 전직 대법관인 ‘박병대·고영한’ 두 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방탄법원’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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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왼쪽)·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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