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무산 위기빠진 내막

‘사업vs고용’ 논리의 충돌…‘상생의 길’은 멀었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2/10 [09:58]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무산 위기빠진 내막

‘사업vs고용’ 논리의 충돌…‘상생의 길’은 멀었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2/10 [09:58]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사업이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두고 또 다시 벽에 부딪히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기대를 모아온 광주형 일자리에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될 수 있고, 수천억원에 이르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간, 투자자인 광주시와 현대차간 신뢰 상실도 염려되고 있다. 광주시의 조급증과 협상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결국 무산돼버린 현대자동차 광주형 일자리 최종 타결
논란의 ‘임금·단체 협상 5년 유예’ 조항 결정적 걸림돌
대통령·총리·여당대표 까지 기대감 키웠지만 결국 결렬
성사 후 유지에는 물음표…하향평준화·혈세 먹는 하마?

 

▲ 광주형 일자리가 협상 마무리 단계까지 갔으나, 노사간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 KBS 뉴스 캡처

 

문재인 정부가 노사 간의 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노리며 추진했던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현대차측은 변경된 조건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거부하면서다.

 

흔들리는 합의


현대자동차는 지난 12월5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한 조건부 수정안에 대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사측은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의 노동 조건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향후 비용 상승 등이 우려돼 신규 공장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오락가락하는 광주시의 말만 믿고 대규모 신규 공장을 짓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광주시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안을 주지 않으면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측은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른바 ‘상생협의회’란 이름으로 노조 할 권리를 봉쇄하고 무노조 경영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현대차를 꼬집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합의를 거부한 것은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 광주형 일자리 홍보 포스터.     © 광주광역시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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