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경제만 35번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자”…모두 잘사는 ‘포용경제’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6:07]

[신년회견] 경제만 35번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자”…모두 잘사는 ‘포용경제’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9/01/10 [16:07]

올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정책 방향은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계 총수들과 함께 신년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를 강조하며 경제불평등 해소와 혁신 경제를 얘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1월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신년기자회견의 주제는 경제”라고 말했다. 


 

▲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기자 질의응답이 있었다.     ©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함께 잘사는 경제 만들자”…‘혁신·포용 경제’ 재확인

“평화가 곧 경제…남북 평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

 

10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의 중심은 예고됐던 대로 ‘경제’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있었던 신년인사에서 내놓았던 경제발전 방안을 더욱 구체화시켜서 국민에게 재확인시켰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 라는 단어를 3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신년사에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까지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에 밝혔던 경제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자”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의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문 대통령의 경제 성장 방향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을 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은 경제불균형 해소와 두루 잘 사는 대한민국 경제를 계속해서 말해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 달성’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세계 6위 수출국’과 같은 지난해 한국경제의 성과를 언급하며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에만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며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며 오랫동안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방식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말하며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며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며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통해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재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과 ‘포용’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강조하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0일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혁신 경제 관련 방안은 ▲전기·수소차 보급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대한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 지원 ▲스마트 공장·산업단지를 통한 제조업 혁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활력 프로젝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사업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 등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구체적 방안으로 총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아동에 대한 보다 과감히 투자 ▲안전 문제 해결 ▲혁신적인 인재 육성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에 대한 제도 강화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산업 발전 등이 그것이다. 

 

“평화가 경제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겠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지표 나쁜 부분, 정부로서는 아픈 대목”

문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답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한 기자의 “역대 정부에 중 제일 안 좋은 고용상황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금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며 답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여러가지 효과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과 ‘제조업 활성화“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많이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효과도 일부 있었을 것”이라며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노동계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인상 개편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며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단축하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되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 기울여 그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 기울인다”고 먼저 대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지만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 좋은 점이지만, 다른 경제부분에 영향 미쳐서 오히려 경제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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