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시킨 판사 전원 사퇴시켜야” 靑 청원 20만명 돌파

강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10:16]

“김경수 구속시킨 판사 전원 사퇴시켜야” 靑 청원 20만명 돌파

강혜정 기자 | 입력 : 2019/02/01 [10:16]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와 관련 허익범 특검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킨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에 올라온 국민청원은 1일 오전 10시 현재 22만4776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청원글은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원자는 이 글에서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상식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했다.

 

청원자는 특히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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