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한다

강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3/07 [15:43]

정부, 올해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한다

강혜정 기자 | 입력 : 2019/03/07 [15:43]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거복지로드맵 2년차를 맞은 올해에는 고령자·취약계층 8만9000호, 신혼부부 4만6000호, 청년층 4만1000호와 공공분양 2만9000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1만호, 국민임대 6000호, 행복주택 2000호 등을 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층에게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 희망상가(80호) 등을 공급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도입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층에게는 고령자복지주택,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1000호) 공급을 추진하며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관련 기술도 개발 중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공공임대주택을 손보는 한편, 매입임대(3000호),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를 지원하고 주거급여의 소득기준·급여 상한 인상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 이행과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 주택 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공공임대'도 임대연장 지원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5월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 ▲집값 담합행위 금지·처벌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30일) ▲업·다운계약 조사강화 등이 추진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할 택지 30만호 등 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이미 발표된 예정지 19만 호는 연말까지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나머지 11만호 역시 6월까지 확정해 공급하겠다고 했다. 광역교통·복지 등 주거 인프라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조치도 진행된다. 수주 비리가 발각된 시공사에 대한 3진 아웃제와 정비계획 수립 시 정보제공 강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상향, 동절기 퇴거 제한 등을 추진한다.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한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조합원 자격요건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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