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직속상관 황교안, 사건의 진실 밝혀라"

민주당, 김학의 소환 거부하자 "2013년 무혐의 축소은폐…검찰 지휘 책임자는 황교안"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16:24]

"김학의 직속상관 황교안, 사건의 진실 밝혀라"

민주당, 김학의 소환 거부하자 "2013년 무혐의 축소은폐…검찰 지휘 책임자는 황교안"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3/15 [16:24]

 

 

20133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무 장관과 차관으로 나란히 임명됐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왼족)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 사람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다. © 주간현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장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튈 것인가?

 

3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영상에 대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감정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민 청장의 이 같은 발언에는 경찰이 2013년 수사 때 입수한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란 사실이 명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민 청장의 발언이 나오고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증언한 가운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314일 이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3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라며 공개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동영상의 주인공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김 전 차관은 조사단의 소환을 거부했다. 출석시간인 315일 오후 3시를 넘겼지만 서울동부지검에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것. 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김 전 차관의 불출석으로 검찰 소환조사는 무산되고 말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무산 직후 이 사건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 책임자로 황교안 대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4시 대변인 논평에서 당시 김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걸고 넘어지면서 즉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한 것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당 논평을 통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재조사를 통해 2013년 당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찰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축소 은폐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검증결과에 문제 없었다동문서답을 했다고 질타하면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역시 외압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축소 은폐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 지휘감독 책임자였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하고, 즉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는지, 그랬다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이 행사 되었는지라고 따져 물으면서 당시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비선실세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이미 제기된 만큼 황 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며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황 대표와 김 전 차관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로, 20133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무 장관과 차관으로 각각 임명됐다. 황 대표는 2013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터졌을 때 당시 지휘감독 책임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 “임명된 뒤 의혹 제기가 있어서 본인이 사퇴했다그게 전부라고 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국립 3·15민주묘지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임명 때)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며 자신의 책임론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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