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합의안 나왔지만…선거제 개혁 첩첩산중 내막

한국당 반발하며 선거법 개편 극렬 저지…바른미래당·평화당도 선거법發 내홍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1:58]

여야4당 합의안 나왔지만…선거제 개혁 첩첩산중 내막

한국당 반발하며 선거법 개편 극렬 저지…바른미래당·평화당도 선거법發 내홍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3/18 [11:58]

3당 중 일부 최종안 추인 소극적일 땐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물 건너가

▲ 소수 야3당 중 일부가 선거제 개혁 최종안 추인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3월 임시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물 건너가게 된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선거법 제도 개혁안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지정 최종 관문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최종안에 317일 합의했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3당은 317일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현재 300석인 의석을 고정하되 각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의 50%를 비례대표에 배분하는 준연동 방식을 최종안으로 채택했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인천·경기 23석, 서울 14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호남 9석, 대구·경북 7석 등으로 배정된다. 또한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로 규정해 중앙선관위원회에 보고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2인으로 확정했다. 또 현재 경기·인천·강원으로 나뉘어진 잠정 권역을 경기·인천, 강원·충청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의 최종안이 나왔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첩첩산중이다.

 

가장 먼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내건 채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하며 극한 대치로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잠정합의한 데 대해 317일 실력 저지 방침을 한 번 더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이 잠정합의한 선거법 개혁,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3대 날치가 악법으로 규정한 뒤,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 이 정권과 야당이 결국 하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독재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을 무기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 마로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큰소리도 쳤다.

 

여야 4당이 3월17일 합의한 정개특위 최종안은 각당의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최종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단일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추인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3당과 선거구제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3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선거제도로 우리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제 합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자 이준석 최고위원이 나서서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2원내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지난 번 의원총회에서 숫자를 밝힐 수 없지만 2/3 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어 바른정당계 원외 지역위원장 10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패스트트랙 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당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실제로 상당수 의원이 선거제를 공수처법 등과 연계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바른미래당의 최종안 추인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평화당도 합의된 선거법을 따르면 호남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제 기득권양당제 구조가 온건다당제 구조로 넘어가는 결정적 순간에 있다며 전날 여야 4당 지도부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안 합의를 반겼다.

 

그러나 전북 정읍·고창이 지역구인 유성엽 최고위원이 지역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소수 야3당 중 일부가 선거제 개혁 최종안 추인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3월 임시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물 건너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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