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SK텔레콤 5G 요금제 개비쌈!”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3/22 [10:58]

“헐, SK텔레콤 5G 요금제 개비쌈!”

송경 기자 | 입력 : 2019/03/22 [10:58]

참여연대, SKT 5G 요금제 고가 책정 꼬집으며 요금인하 촉구
더 비싼 요금제 선택 유도하여 사실상 저가요금제 무력화시켜

 

“SKT 돈에 환장했나? 헐 SK텔레콤 5G 요금제 개비쌈! 7만 원·9만 원·11만 원 요금제뿐?”
누리꾼이 장난삼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내지른 댓글이 아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전개하며 내세운 문구다.


참여연대는 7년의 긴 소송 끝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요금 원가 자료를 받아 분석했고, 그 결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시설투자비, 연구비, 인건비 등을 빼고도 3G 서비스로만 6조 원의 초과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전개하며 “SKT 돈에 환장했나?”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사진제공=참여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오는 4월 5G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월 5만 원 이상의 중고가 요금(5만/7만/9만/11만 원)를 고수해 눈총을 받았다. 결국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5일 반려하기에 이른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참여연대는 과기부의 반려 조치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과기부는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도 요금의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들의 고질적인 저가·고가 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요금제를 설계하여 제출한 SK텔레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참연연대는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적인 요금제 정책의 폐해를 통신소비자 단체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에 대한 개선은커녕 또 다시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된 요금제를 제시했다”고 지적하면서 “SK텔레콤은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1위 사업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5G 요금제를 현재 LTE 수준과 유사하게 설계하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불과 3년 만에 4GB에서 8GB로 두 배를 넘었고,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데이터 사용량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이어질 때마다 이동통신사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수익의 악화,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 여력을 이야기해왔지만, 여전히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3조3000억 원에 이른다. 2018년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주춤했을 뿐 2012년 LTE 서비스 출시 이후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2012년 3조160억 원, 2015년 3조6332억 원,  2017년 3조7357억 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게다가 이 같은 영업이익은 이들 통신사가 투자한 연구개발비, 망투자비 등을 모두 빼고 남은 금액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인가과정을 통해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은 이동통신사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 정책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LTE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살펴보면, 이미 3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6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비해 데이터 100MB 당 적게는 39.9배에서 많게는 66배나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노골적인 데이터 차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요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사실상 저가요금제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TE요금제 인가 당시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고, SK텔레콤은 이번 5G 요금제 인가 시 또다시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차별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고가요금제 중심의 5G 요금정책을 철폐하고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데이터 100MB당 요금 차이를 10배에서 20배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5G 서비스를 빌미로 이동통신 요금을 인상해서도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통신사업자 1위 SK텔레콤이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5G 요금 비판 여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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