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부산시, 제2 벡스코 중단 문제 있다!"

벡스코 건린사업 중단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조성’ 빨간불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3/22 [16:19]

김도읍 의원 "부산시, 제2 벡스코 중단 문제 있다!"

벡스코 건린사업 중단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조성’ 빨간불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9/03/22 [16:19]

13만 평 컨벤션 기능 포함된 '첨단복합지구 조성' 기재부 예타신청
부산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 없이 컨벤션 건립 ‘장기계획’ 전환
기재부,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이후 예타 추진하라’ 조건부 예타대상 선정


부산시가 ‘제2 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 건립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이하 ’첨단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시가 첨단복합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사전 협의도 없이 주요 앵커시설인 ‘제2 벡스코’ 건립을 ‘장기 계획’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첨단복합지구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컨벤션센터 부지는 9만7천 평으로 첨단복합지구 내 시설 중 가장 큰 규모”라며, “LH가 실시한 자체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비용편익(B/C) 1.68, 수익성 지수(PI) 1.1389로 모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컨벤션센터가 빠질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도 지난 1월 LH가 컨벤션센터 건립을 내용으로 한 첨단복합지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대해 22일 오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재부·KDI와 협의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라’는 조건부 예타대상 선정 결과를 LH에 통보했다.

 

이는 기재부가 컨벤션센터 건립이 무산될 경우 사업이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이 무의미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최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심혈관센터’를 넣었다가 결국 LH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부산시가 지역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시의 ‘제2 전시컨벤션센터’ 추진 중단 소식을 지난 18일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였으며, 그 후 지금까지 시로부터 그 경위나 향후 계획에 대해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예타를 통과시키려면 사업계획 변경 등 대응방안을 위해 논의를 해야 하는데 부산시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전했다.

 

특히 첨단복합지구 사업예정지는 2017년 2월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2017.2.8.~2020.2.7.) 및 토지거래허가구역(2017.2.13.~2022.2.12.)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타 장기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로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된다.  
  
또한, 부산시와 LH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컨벤션센터 대신 주거시설 등을 도입할 경우 첨단복합지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어 현 상황을 타개할 방도가 쉽지 않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수년간 검토하고 추진해 온 사업을 여론수렴도 없이 오거돈 시장이 졸속으로 중단결정을 내림에 따라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문화산업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했던 서부산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남겼다”며, “오거돈 시장은 서부산 시민들에게 그에 상응할 만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첨단복합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시는 2016년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컨벤션시설 확충 용역’ 및 2017년 ‘제2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강서구 대저1동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내에 제2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오 시장이  2030등록엑스포 개최 예정지를 서부산 지역에서 북항 재개발지구로 변경하면서 북항 일대에 70,000㎡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이를 영구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서부산권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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