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은폐 의혹' 정치권 공방 뜨거운 내막

민주당·평화당·정의당 "김학의 비호 세력 밝혀라"…한국당 "근거없는 공세로 황교안 죽이기"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3/25 [11:46]

'김학의 은폐 의혹' 정치권 공방 뜨거운 내막

민주당·평화당·정의당 "김학의 비호 세력 밝혀라"…한국당 "근거없는 공세로 황교안 죽이기"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3/25 [11:46]

▲ 사진은 김학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왼쪽)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한국당 의원(오른쪽).


지난 3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학의 전 차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322일 밤 그가 나타난 곳은 검찰 포토라인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었다.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당한 이후 김학의 특수 강간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야밤 출국 시도를 두고, 해외 도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여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거론하면서 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현 정권의 황교안 죽이기라며 핏대를 세우고 있는 것.

 

◆민주당 "김학의 수사 외압 세력 누군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화살을 겨누며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고 비호한 세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23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322일 밤 공항을 빠져나가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조치에 따라 되돌아갔다면서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성범죄 의혹과 비호 세력 실체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자, 해외 도주를 시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변인은 이와 별개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학의 성범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성접대 시기 즈음인 2008년 각종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서 특히 윤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면서도 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놓였던 원주 별장은 춘천지검 관할이었고,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다. 별장 성접대가 대가성은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대변인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속히 증거를 보강하고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이번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와 관련하여 배후나 공모 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법무부에 조기 수사의뢰도 검토한다니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아울러 그는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 관련 담당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영장 등을 10차례나 기각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72%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 수사에 특검을 도입을 찬성했고, 많은 국민이 당시 검찰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부실수사하고 은폐. 축소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찰은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대변인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경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여전히 관여한 바도 아는 바도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황 대표와 곽 의원을 싸잡아 비판한 뒤 몰랐다면 박근혜 정부의 보고체계가 비정상이었다는 것이며, 알았으면서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상납 의혹 경찰 수사 과정에서 누가 외압 행사를 했느냐며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324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것과 관련해 “‘VIP가 관심이 많다’, ‘이거 큰일 난다’,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말들이 수사국장에게 전달되었고, 그 중심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결국 모든 것이 그 분의 의중이었나?”라고 비꼬았다.

 

실제 김 전 차관이 임명 6일 만에 사퇴에 이르는 사이,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돌연 사퇴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평균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외국 사례까지 제시하며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내세운 공약을 스스로 거스른 결정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공정한 수사를 위한 공약이 대통령 취임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파기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아울러 그는 공약 파기 책임까지 감수하며 이루어진 경찰청장 교체 직후 첫 인사에서 당시 수사라인은 전면 교체되었다. 본청 최고 수사책임자인 수사국장부터 수사기획관, 특수수사과장이 모두 물갈이 되었다면서 이는 당시에도 좌천성 인사 의혹을 일으킨 바 있고, 경찰에 의해 정권 초기 인사에 흠집이 난 데 대해 청와대가 본때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쯤 되면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 성립된다면서 검찰에 이어 청와대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의 힘을 빼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실무라인은 어디인가라고 추궁했다.

 

끝으로 그는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당시 민정수석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일침을 놓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특수 강간 의혹을 다룰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평화당 "황교안·곽상도 검찰 수사 자청해야"

민주평화당도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곽 의원과 함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조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324일 논평에서 박근혜 정권 핵심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의혹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이 사건의 경찰 수사라인이 갑자기 다른 부서로 쫓겨나다시피 이동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에서 검경 등 사정라인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서 국정농단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또한 만약 보도대로 VIP가 거론됐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김학의 사건을 덮기 위해 힘을 썼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먼저 스스로 조사를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정의당 "황교안 있어야 할 곳은 박근혜 옆방"

정의당은 공격의 수위를 더욱 높여 김학의 은폐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황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옆방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3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임기 당시 진행됐다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라고 힐난했다.

 

정 대변인은 그럼에도 황 대표는 발뺌하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이미 김학의 성폭력 사건은 지난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해 은폐되고 조작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실세 중에서도 실세였던 황 대표가 사건의 전말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밝혀진다면 황교안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옆방이 될 것이라며 핏대를 올렸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325일 오전 브리핑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 언론을 통해 “64세에 어딜 가겠나해외도피 생각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섰다.

 

정 대변인은 “64. 그 나이가 어때서 그런가. 그 나이에 특수강간 피의자도 될 텐데, 64세는 도피하기 딱 좋은 나이다라고 비꼬면서 검찰은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은 시작일 뿐이다. 그 당시 검찰, 법무부, 청와대가 개입된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고 공격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 번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선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하다. 당시 수사와 연관된 검찰에 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은, 미흡했던 사건 은폐를 완성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최 대변인은 끝으로 김학의 특수 강간으로 시작될 재수사는 특검이 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김학의 전 차관은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죄에 발이 묶여 원치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주는 밥 받아먹으며 꼼짝없이 뼈를 묻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실체 없는 거짓선동으로 황교안 죽이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수사가 당시 청와대의 은폐 의혹으로 비화하자 황교안 죽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24일 논평을 통해 김학의 수사비정상 정당의 실체 없는 거짓선동으로 몰아붙이면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도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민생만 바라보며 꿋꿋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비정상 정권과 비정상 정당의 망언과 음해가 도를 넘어섰고 실체 없는 거짓 선동,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민생만 죽어가고 있다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그리고 그에 종속하려는 무늬만 야당이 오직 황교안 당대표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그는 이는 조직적인 제1 야당 탄압을 통해 어떻게든 황교안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수작에 다름이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정국을 총체적 난국상으로 몰아넣는 파괴적 정치행태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죽이기의 당사자인 황교안 대표도 김학의 사건에 대해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학의 수사와 관련된 현 상황을 비정상적 상태라고 규정하고 민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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