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서비스 말도 탈도 많~다!

너무 비싼 요금제…불법 보조금 살포…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11:16]

이통3사 5G 서비스 말도 탈도 많~다!

너무 비싼 요금제…불법 보조금 살포…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4/12 [11:16]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5만5000원 요금 1GB당 6875원, 12만5000원 요금 약 417원
낮은 요금제가 비싼 요금제보다 약 16.5배 더 비싼 요금 지불


사실상 13만 원 요금제 몰아주기에 “가계통신비 인상 부채질”
‘5G 갤럭시 S10’ 불법 보조금 살포 논란까지 더해져 잡음 속출

 

한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5G 요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5G 상용화에 맞춰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눈치싸움까지 펼쳐가며 5만5000~13만 원대의 다양한 요금제를 내놨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5G를 제대로 쓰려면 이동통신 3사 공통으로 8만 원대(데이터 150~200GB)에는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동통신 3사들이 5G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5G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제조사와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논란도 뜨겁다.

 

▲ 한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5G 요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SKT의 5G 서비스 PR 장면.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27일,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 인가 신청에 대해 대용량 고가 요금제 중심이라는 의견으로 한 차례 반려한 바 있지만 이통사의 요금 인상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SKT는 5만 원대 요금제를 포함시켜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통신사들은 5G 시대에는 데이터 소모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는 필수이며 이를 위해선 소비자들이 고가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과연 그럴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이동통신 3사가 새롭게 제시한 5G 요금제 내용과 이들 통신사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먼저 SKT의 5G 구간별 요금제를 살펴보면 5만5000원(8GB),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으로 4개 구간이다. 현재 SKT는 상위 최고가 두 요금에 대해 6월30일까지 가입할 경우 12월 말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소비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은 조건이다.


제공 데이터별 요금을 비교해보면 5만5000원 요금은 1GB당 6875원, 12만5000원 요금은 약 417원으로 가장 낮은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비싼 소비자보다 약 16.5배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 LTE 중·저가요금제인 3만~5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는 5G의 최저가 요금제인 5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한 명당 월 2만~4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8만~16만 원이 증가해 그만큼 가계통신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에 쫓겨 과기정통부가 요금제 인가를 서두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PR 모습.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3년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SKT·KT·LG유플러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6년 8.8%, 2017년 8.3%, 2018년 7.3%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2018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모두 전년 대비 보합세 또는 감소했지만, 평균 영업이익은 약 3조 원대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인건비가 다소 증가했지만 다른 비용은 큰 변화가 없어 5G 상용화를 통해 감소한 영업이익률을 보상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동통신 3사의 양호한 영업이익률로 미뤄볼 때 각 통신사는 소비자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5G 세계 최초’ 타이틀을 잡는 데 몰두하느라 이동통신 3사와 제대로 된 합의 한 번 못한 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이 단체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명예보다는 소비자들은 우선 가계통신비 걱정이 앞선다”면서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달라지지 않는 차별적 요금설계에 부당한 대우로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 KT의 5G 서비스 PR 모습.    


5G가 무엇인지, 어떤 편익이 제공되는지조차 모르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임에도 정부와 통신사는 세계 시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무리한 경쟁을 하며 그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보상받고자 한다는 것.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향후 5G 시대로 통신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기존 사용자들을 프로모션 등의 선심물량 공세 및 반강제적으로 5G로 옮겨가게 하거나, 기존의 LTE의 속도가 급속히 나빠지는 등 향후 통신 서비스의 질 역시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와 통신사는 아직 5G 서비스를 즐길 콘텐츠도 없는 현실임에도 비싼 요금제를 먼저 들이미는 등 더 이상 소비자를 우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렇게 개통은 됐지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조차 5G 신호가 잡히지 않아 LTE 망을 이용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초기 개통자들 사이에서는 “돈 내고 테스트 받는 신세”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여기에 ‘5G 갤럭시 S10’ 불법 보조금 살포 논란까지 더해져 5G 서비스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5G 갤럭시 S10’ 불법 보조금 살포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단체는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시작과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 10 5G’ 출시에 따라 판매점과 대리점이 불법 보조금을 대거 살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 4월9일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요청과 함께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통회에 제출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집단상가의 ‘5G 갤럭시 S10’ 실제 판매 시세를 점검한 결과, 일부 매장은 SK텔레콤 고객에게 LG유플러스 월 7만5000원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출고가 139만7000원인 갤럭시 S10 5G(256GB)를 91만 원 할인된 48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인근 다른 상점에서는 LG유플러스로 옮기면 92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KT로 변경하면 최고 89만 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했으며, 해당 상점이 언급한 지원 가능액 92만 원 중 공시지원금은 42만5000원이어서 거의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가운데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43만 원 가량이 불법 보조금인 셈이다. KT의 공시지원금이 최고 21만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 보조금이 60만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주권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점들의 이 같은 불법 보조금 살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1항 및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17년 초 방통위는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의 이동통신 도매 및 온라인 영업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지난해 2018년 1월24일, 이동통신 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 원(SKT 213억5030만 원, KT 125억4120만 원, LGU+ 167억4750만 원)을 부과하고,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2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이 2018년 1월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및 판매장려금) 심결서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불법 초과공시지원금은 연간 1조5917억 원, 불법 판매장려금은 연간 5367억 원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발생하고 ‘5G 갤럭시 S10’출시에 따른 불법보조금 살포행위는 행위주체인 집단상가와 번호이동시 불법 보조금 금액이 명확히 드러나고,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부당한 차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들에 대해 긴급중지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또한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대거 살포 실태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대해 즉각적인 사실조사에 나서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즉각적 조치를 통해 불법과 혼란이 판을 치는 현재의 5G 갤럭시 S10 판매 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라”고 촉구했다.


현재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반복적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중소 제조사 등의 시장 진출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단말기 시장의 경쟁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단통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은 물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게 이 단체의 지적.


따라서 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말기 지원금 등을 두고 제조사·이통사·대리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을 분리하게 되면 제조사들 간에 단말기 가격 경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racelotus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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