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LH공사와 싸우는 정선태씨 “부당해고 이의 있습니다!” 속사연

“LH 사장 직권남용으로 파면…재판부 진실 밝혀달라”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5/10 [11:00]

6년째 LH공사와 싸우는 정선태씨 “부당해고 이의 있습니다!” 속사연

“LH 사장 직권남용으로 파면…재판부 진실 밝혀달라”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입력 : 2019/05/10 [11:00]

LH공사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다 파면된 정선태(당시 행정3급)씨가 부당해고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지송 전 LH공사 사장의 직권남용으로 부당하게 파면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이지송 전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앞서 정선태씨는 2013년 3월경 파면된 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해고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또 감사실 직원 등에 대해 허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처분됐다. 정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7년 이지송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난 5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제 7-1민사부(나) 재판부가 진행한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이 오전 11시15분 제1별관 31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정선태씨가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당한 사장 지시 안 따랐다고 입사 31년 차 3급 부장대우 파면
해고무효 행정소송 & 당시 사장 상대 민사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부당파면 누명 벗고 명예 찾도록 2심법원 공정한 재판 해달라”

 

▲ 정선태씨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월 대법원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연 모습.    

 

정선태씨는 지난 4월29일 기자를 만나 입사 과정과 파면 과정에 대해 “1982년 입사하여 행정3급인 부장대우로 근무하다가 2013년 3월경 파면된 바 있다”면서 “LH공사는 파면 이유로 겸직제한 위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 이권 등의 개입금지 위반, 알선 및 청탁 등의 금지 위반 등 비위 사실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어 “LH공사 여수엑스포타운 보상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이지송 당시 사장은 나를 고의적으로 사찰하고 특별감사를 지시하면서 감사실 직원들을 교사해 허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규정이나 취업규칙까지 위반해 가면서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채택으로 실체적 진실 밝혀야”


계속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승소했으나 회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작된 허위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패소를 이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도 회사에서는 조작된 허위 감사결과 보고서로 소송 사기를 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나의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기각이 되어 버렸다.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심리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그 후 재심을 하기 위하여 감사실 및 인사부 직원들을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수사기관 및 고용노동부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 혐의 없음 및 각하 처리를 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회사의 소송 사기를 밝혀내기 위해 이지송 전 사장과 감사실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원심의 문제점에 대해 “LH공사는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변론기일 이틀 전에 제출하면서 문서 확인 준비작업이 필요하여, 긴급히 연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아 출석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그런데 원고인 내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쌍불처리를 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종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실 직원 이아무개 등이 허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남아무개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인사위원회에 나를 파면하도록 제안한 것이기에 이들에 대한 법정 증언이 꼭 필요함에도 증인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선태씨는 또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후 그것도 단 2회 변론으로 날치기 선고를 했다”면서 “원고가 신청한 문서송부촉탁과 당사자 증인신청을 채택하여 부당하게 파면당한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해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시민단체들도 정선태씨의 주장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조관순 단장은 “서울중앙지법 항소 7-1민사부(나)는 여수엑스포타운 불법 사업자 선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백’으로 LH공사 사장이 된 이지송이 부당하게 파면한 정선태를 구조하라”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이어 “문서를 조작해 파면한 피고들을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강자를 위한 판결은 NO! 약자를 위한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직권을 남용해 근로자 인권을 말살한 이지송 전 사장을 봐주지 말고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LH공사 파면 과정 살펴보니


정씨와 이지송 전 사장의 마찰은 2009년 12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서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당시 정씨는 여수엑스포 보상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권사업으로 주목받던 엑스포 사업부지 내 약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지장물 철거 사업에서 마찰음이 나기 시작했다.


정씨는 두 개 업체의 입찰이 들어왔지만 그 가운데 서류 미비인 업체를 탈락시켰다.
그러자 여수엑스포조직위원장은 직접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야! 너, 깡패들이 30명 드러누우면 엑스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자식! 사장한테 연락해서 인사조치 해야겠구만”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0년 2월경 정씨는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팀으로 전보발령이 되었고, 정씨의 상사이던 김 아무개 여수엑스포사업단장은 발령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장으로 전보조치 되었다.


김 아무개에 이어 새로 부임한 또 다른 김 아무개 엑스포사업단장은 정씨가 선정한 업체를 배제시키고 서류 미비로 탈락되었던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 직후부터 정씨는 본격적인 표적감사를 받아야 했다.


2010년 9월경 사장의 지시를 받은 그 당시 감사실장은 투서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직접 정씨를 대전연수원으로 호출하여 오랜 시간 중범죄인을 다루듯 심문을 했으나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 무렵 정씨는 여수엑스포 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형사 고발까지 당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LH공사는 2013년 3월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정씨는 병원 치료를 위해 병가 중이라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으나 LH공사는 이 같은 요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LH공사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씨의 파면 과정은 석연치 않다. 먼저 토지주택공사의 단체협약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구제명령을 받았을 경우, 결정서 접수 즉시 당초 처분의 무효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음에도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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