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조사결과로 본 ‘김학의 사건’ 실체

“윤중천 리스트 더 있다…한상대도 윤중천과 유착”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5/31 [13:28]

과거사위 조사결과로 본 ‘김학의 사건’ 실체

“윤중천 리스트 더 있다…한상대도 윤중천과 유착”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5/31 [13:28]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5월29일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윤씨와 교류한 검찰 간부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를 특정했고, 이들을 ‘윤중천 리스트’로 칭하면서 뇌물·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이 검찰의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전형을 드러낸 것이라며 여전히 고질적 병폐로 잔존하는 악습이라며 질타도 했다. 과거사위원회 발표 원문을 간추려 소개한다.

 


 

1. 검찰의 부실 수사·봐주기 수사 있었나?

 

전직 검찰총장 등 윤중천과 유착해 사건 부당개입 정황
수많은 검찰 관계자 등장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봐야


윤중천과 교류한 간부로 한상대·윤갑근 특정…수사 필요
‘김학의 사건’은 검찰 ‘스폰서 문화’의 전형 드러낸 것

 

▲ 정한중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5월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활동 마무리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특권층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다, 최근 수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첫째, 검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김학의·윤중천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고( 수뢰로 이미 수사의뢰),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했다.


둘째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의 원인을 지목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수사의뢰).


셋째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윤중천 리스트)을 파악하여 윤중천 관련 비위 의심 법조 관계자를 특정했다(수사 촉구).


넷째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다(윤중천에 대한 상습공갈 혐의 수사 촉구).

 

다섯째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했다(수사 촉구).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및 그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단)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할 것,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할 것, △검찰 결재제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할 것,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학의 사건’ 개요는?


먼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3년 3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임명했으나, 발표 뒤 김학의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고, 이에 김학의 차관은 6일 만에 사퇴했다.


2013년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여 별장 성접대 동영상까지 확보했고, 김학의 차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으며, 경찰이 김학의와 윤중천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검찰은 윤중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학의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기각했다.


또한, 경찰은 김학의와 윤중천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윤중천만 성폭행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사기 및 경매방해 등)로만 기소했고, 김학의에 대해서는 동영상 속 여성을 파악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4년 동영상 속 피해주장 여성이 등장해 고소장을 접수하여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검찰은 종전 김학의를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고소인 측의 문제제기로 담당검사는 교체됐으나, 이번에는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김학의와 윤중천을 재차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8년 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보아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는데, 조사를 맡은 조사팀(5팀)은 피해주장 여성에게 2차 가해성 질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조사 미진 등이 있어 피해주장 여성 측의 요구로 2018년 11월15일 조사8팀에 사건이 재배당됐으며, 조사 진행 중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불발됐고, 이후 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을 구성해 재수사에 착수했고, 수사단은 2019년 5월16일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5월22일 윤중천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각 구속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단(8팀)은 주요 규명대상 의혹으로 △검찰의 이른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 △검경 부실수사의 원인,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 △성접대 동원 여성들 내지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를 선정했고, 근 6개월간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당시 수사검사들을 비롯한 32명을 조사하고 김학의 수사기록을 포함한 19건의 사건 기록(3만 쪽 상회)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5대 의혹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 송치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경찰은 김학의 관련 수뢰 혐의를 송치하지 않고, 김학의·윤중천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했는 바, 사안의 국민적 의혹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찰은 마땅히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김학의·윤중천 관련 수뢰 등 부패범죄 관련 혐의도 면밀히 수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규명했어야 마땅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송치기록상, △윤중천의 진술 및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 A·B·C와 기타 참고인 김○○, 박○○(윤중천 운전기사) 등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윤중천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김학의 사용 차명 전화번호들, △압수된 윤중천 다이어리상 김학의 관련 기재내용, △경찰이 성접대 대가성 규명을 위해 검토했던 사건 기록(한방천하 사건, 김○○ 관련 사건, 목동 재개발 사건 등), △김학의에게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차명폰을 제공한 최○○ 진술 등에 비추어, 윤중천이 다수 여성들을 동원하여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빌미로 사건청탁을 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윤중천의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 내지 금품공여 개연성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음에도, 윤중천·김학의 관련 계좌 추적이나 김학의 및 주요 참고인 주거지 등 압수수색 등 실효성 있는 어떠한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경찰이 뇌물이 아니라 성범죄 혐의로만 송치한 점을 기화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여성들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했다. 즉,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방대한 참고인을 소환조사하고 여성들 및 수사경찰관 사용 이메일 계정까지 압수수색 하는 등의 이율배반적 적극성을 보였고, 성인지감수성 차원에서 여성들이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진술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사정을 부각하는 데만 진력하여, 결국 김학의·윤중천의 성범죄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뢰죄는 고려조차 하지 않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는 바, 이는 검사의 객관의무 등에 비추어 중대한 과오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부실수사는 사건 진상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물론 관련자들의 처벌이 근 6년간 지체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

 

▲실체적 진실 발견 도외시한 수사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김학의와 윤중천이 언제 어디서 누구 소개로 만나 교류하게 됐는지 등 기초적인 사항조차 밝히지 않았다. 윤중천은 검찰에서 김학의와의 친분을 인정했으나 김학의를 누구 소개로 알게 됐는지에 관해서는 ‘지인의 소개’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에도 이를 규명하지 않았다. 김학의가 윤중천을 아예 모른다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사태도는 그 소개자가 밝혀질 경우 다른 의혹으로 사건이 번질 것을 우려해서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또한,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 상 확인되는 박○○, 한○○, 윤○○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중 당시 현직자에 대해 감찰부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내부자 감싸기 차원의 행보는 아닌지 의심된다.


특히 박○○(당시 차장검사, 현 변호사)의 경우 당시 윤중천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로 구체적 범죄단서(금품수수)를 확보한 상태였고, 통상 이러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추가 범행도 계좌추적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규명할 가능성이 있었음은 물론, 당시 공소시효 또한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팀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사진) 전 차관 이외에도 윤중천씨와 교류한 검찰 간부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를 특정했고, 이들을 ‘윤중천 리스트’로 칭하면서 뇌물·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뉴시스>    


▲1차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정황


조사결과, 검찰 1차 수사팀은 송치된 윤중천의 개인 비위 혐의와 관련해서도 소극적이고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이 다분하다. 특히 윤중천이 서울상호저축은행 전무 김○○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320억 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김○○ 전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구속기소됐고, 윤중천이 대출과정에서 김○○ 전무에게 주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작 불법대출금 전액을 고스란히 수혜한 윤중천에 대해서는 “대출의 상대방일 뿐이고 윤중천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윤○○이 실무를 주도했지 김○○ 전무의 배임행위에 공범으로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그러나 그 불기소 이유가 실체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인 점, 대출에 제공된 담보가치가 대단히 부적절하게 평가된 점, 대출실무 책임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점, 실질적인 대출은 윤중천이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윤중천을 적극 기소했어야 마땅하고 사기대출로 기소하는 것까지도 적극 검토했어야 한음에도 윤중천의 중대범행을 만연히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윤중천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처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죄질 및 범죄의 정황, 송치 후 보강수사의 미흡함, 법률적용의 오류 등을 감안할 때 그 과오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김○○ 전무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검찰권 남용을 강하게 피력했고, 이에 항소심 공판 검사도 결심 시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뿌리치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해 참작할 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으며, 윤중천도 조사단 면담 시 “본건 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기소되지 않아 의아했다”고 진술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와 같은 검찰 1차 수사팀의 윤중천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김학의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윤중천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의심되므로 수사단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건 검찰권 남용 정황


간통 사건의 경우, 윤중천의 처 김○○의 A 등에 대한 고소는 무고혐의가 확인되어 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수사단이 수사하고 있고, 김○○ 고소대리인 박○○ 변호사와 윤중천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무고 혐의에 있어 박○○ 변호사의 윤중천 등과의 공모 가능성 또한 의심된다.


한편 검찰은 ① 간통 고소내용 중 A가 성폭행을 주장하는 1회 성교 외 나머지 다수의 성교행위에 대해서는 윤중천의 막연한 자백진술 이외에는 그 구체적인 범행 일시·장소를 특정하지 못했음에도 고소된 성교행위 전체를 포괄일죄 방식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음).


② 간통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면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윤중천의 처 김○○)도 이 점을 의식하여 고소장에서 “2012년 9월23일(추석 1주일 전 경으로 고소 약 1개월 전임)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 남편 핸드폰을 살펴보던 중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고 부정한 행위에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껴서 더 이상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소송조건에 관한 고소인 김○○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진위 검증 없이 신빙성을 인정했다.


③ A가 수시로 원주 별장을 드나들었고, 고소인 김○○이 윤중천과 A의 내연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문자메시지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윤중천이 2012년 12월15일 원주 별장에서 체포될 때 고소인 김○○이 윤중천과 같이 거주했고, 윤중천의 지인들은 고소인 김○○이 윤중천과 A의 내연관계를 용인했다고 진술하는 등 고소인의 종용 내지 불륜 용인 정황이 다분함에도 충분한 보강수사 없이 간통죄로 A를 기소했다.


이는 무고의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행위에 따라 기소한 것으로, 그 결과 윤중천은 A와의 재산 등 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수사단에서 그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서초경찰서 수사 사건(A가 윤중천 등을 성폭력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의 경우, A의 윤중천, 박○○에 대한 합동강간 혐의 등 고소가 무고임을 당시 검찰은 파악하고 있었고, 박○○의 A에 대한 무고 고소가 병합수사 됐으며, A의 자백진술까지 받았다에도, A의 무고 고소가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법리판단으로 그 무고 혐의를 불기소 했다(무고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을 회피함). A의 무고로 인해 윤중천과 박○○는 체포·구금되기까지 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부적절하고 형평에 어긋난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는 바, A의 무고 혐의가 이미 위원회의 수사권고로 검찰(수사단)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진상 및 검찰 처분 경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 김용민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5월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검경 부실수사의 원인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학의와 관련하여 수사 초기에는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측면에서 접근했으나, 수사 도중 석연치 않은 경위로 방향을 선회하여 결국 특수강간 등 성범죄로만 입건·송치했고, 수사 결과도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기에는 이와 반대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 및 진술증거가 있었고, 김학의의 혐의를 성폭력 범죄로 한정시키기에는 경찰 수사 진행 수준 및 수사 초기 스스로 천명한 수사의지 등을 감안할 때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 경찰이 수뢰 혐의를 제외하고 성범죄 관련 범행만 송치하는 덕분에, 검찰은 윤중천·김학의 대(對) 여성들의 구도로 접근하여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만 탄핵하면 김학의에 대해 혐의없다는 결론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측면이 있다.


만약 경찰이 김학의에 대해 수뢰 혐의로도 송치했다면, 검찰로서는 윤중천 대(對) 김학의 구도로 접근하여 금품수수 여부 및 그 대가성 규명을 위해 윤중천과 김학의를 둘러싼 인간관계, 금전관계, 윤중천 내지 그 주변인이 연루된 다수 사건에 김학의가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 왜곡은 검찰 1차 사건 수사팀이 쉽게 김학의와 윤중천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함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부적격 인사에 대하여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사단이 확보한 당시 청와대 근무자 등의 구체적 진술 등을 토대로, 위원회는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와 민정비서관 이중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권고하여 수사단이 수사 중이다.


수사단이 △수사 초기 적극성과 의지를 보여 주었던 경찰의 수사 왜곡 및 당시 경찰 수사 지휘라인 관계자들의 이례적 인사이동 배경,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책무가 있는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가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한 귀결인지 아니면 이른바 내압 내지 외압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김학의를 인사권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학의를 법무 부차관으로 임명 강행한 또 하나의 이유가 김학의 측이 당시 동영상 원본 소지자 측으로부터 금품 등을 주고 동영상을 회수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인지 여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검찰 수사팀 관계자가 김학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모종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기대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


국민적 의혹과 사안의 중대성, 검찰 고위간부의 비위의혹 등을 고려하면 검찰은 경찰의 송치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원점에서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했어야 한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국한하여 수사하고,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


특히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 접대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윤중천에 대한 개인 비위혐의에 대하여도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됐는 바, 이는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중천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고, 당시 검찰 고위관계자들과 관련하여 윤중천과의 유착관계 등 범죄의심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경 부실수사의 원인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정권의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이를 계기로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사위 권고사항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첫째, 대표적인 특권층의 권력형 비리인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은 위원회가 이미 수사권고한 김학의·곽상도·이중희 등의 수뢰, 직권남용 범행은 물론,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하여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한다.


수사단은 위원회가 이미 수사권고한 범죄는 물론, ① 조사결과 확인된 윤중천과 관련된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에 대한 의혹(수사 촉구), ② 윤중천의 별장 등지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한 상습공갈 의혹(수사 촉구), ③ 피해 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의혹, ④ 부실수사 의혹, ⑤ 기타 조사단 조사 및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혹사항에 대하여 한 점 의문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좌고우면 하지 않고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실효적 권한을 갖추고 공정성·중립성이 보장된 제도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결과 여실히 드러난 바와 같이, 전·현직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기존 검찰, 경찰이 수사할 경우 사건 실체가 왜곡되거나 축소, 부실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입법적 논의에 조응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실효적 권한을 갖추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 조직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사건처리에 있어 그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결재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검사의 실제 책이음에 보다 상응하는 방향으로 전결권의 범위를 조정하되, 사무감사와 감찰 강화 등 방법으로 사후통제도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검찰 사건처리에 있어 결재제도는 사건 처리의 편차를 줄여 형평성을 기하고 선임자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오류를 시정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부당한 외압·내압이 작동하는 통로로 활용되거나 몰래 변론의 창구가 되기도 하는 등의 역기능도 상당하고, 경직된 상명하복 조직문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 사건 조사결과, 상당한 검찰의 수사과오가 밝혀졌으나, 그 의사결정 과정이 서류 등 근거로 남아 있지 않고 결재 과정에서의 이견 존부 및 그 내용도 명확히 규명할 방법이 없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도 했으며, 결재제도를 통하해 사건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주임검사 등에 의한 오류가 시정됐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차제에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결재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해 장단점을 형량하고, 책이음에 상응하게 주임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그 사후통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도모하여, 결재제도가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충실히 담보하는 보다 합리적 모습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동영상 유포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범죄에 대한 폐해가 날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별도의 범죄로 하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거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현행 법률은 과거에 제정된 법률과 최근 제·개정된 법률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구제에 미흡한 사정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투여 자체가 폭행, 협박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성폭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가 중할 수 있고, 장기간의 예속관계가 형성되어 피해의 정도가 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2. 성접대 진상은?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은?

 

사교상 의례 넘어서는 금품·성접대 수수하거나 부정처사 의혹
윤중천 동영상 촬영 습벽…그 동영상 현재 은밀히 보관 가능성

 

▲ 과거사위원회는 5월29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학의 전 차관 이외에도 다수의 법조 관계자와 어울렸던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원주 별장 둘러싼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은 검찰 고위직인 공직자가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단의 수사로 그 혐의가 드러나고 있으나, 윤중천은 김학의 이외에도 다수의 법조 관계자와 어울렸던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고(김학의의 다른 스폰서 최○○의 존재도 조사과정에서 확인됨), 과거 검경 수사기록에도 있었던 윤중천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압수된 명함,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중천과 같이 어울렸던 다수 검찰 관계자가 확인되나, 검경은 이를 못 본 척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 관계자와 건설업자 간의 유착에 기반한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전형을 노정한 것이다. 스폰서 문화는 2009년에 부산지검에서 스폰서 사건이 발생하여 특검 수사로까지 이어진 바 있으나, 여전히 검찰 내 고질적인 병폐로 잔존하고 있는 악습으로, 수사단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윤중천과 관련된 비위 의심 법조 관계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드러내고 엄정하게 법적 조치하여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이다.


원주 별장이 김학의 전 차관만을 위한 접대를 위해 이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고, 조사결과 윤중천은 광범위하게 검찰 고위간부들을 위시한 다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주 별장을 드나들면서 윤중천과 교류하며 윤중천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윤중천의 뒷배가 되어준 검찰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이들은 어떤 경위로 누구의 소개로 윤중천과 교류하게 된 것인지, 이들이 윤중천으로부터 사교상 의례를 넘어서는 금품이나 성접대를 수수하거나 부정처사로 나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종전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윤중천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다수 검찰 관계자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됨에도,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 규명에만 급급하여 이들을 조사하지 않았고, 사건 송치를 받은 검찰 또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상 확인되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당시 일부 현직 검사들의 경우 적어도 감찰조사는 진행했어야 마땅하고, 박○○(현 변호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 내지 무고 공모 혐의가 농후하여 수사했어야 한음에도 봐주기로 일관했음은 물론, 일부 의혹제기 당사자인 고위검사들은 윤중천 관련 사건에서 결재권을 행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기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수사미진이고 정의와 형평에 반한 검찰권 행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단은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한 윤중천과의 유착 의심정황이 다분한 한○○, 윤○○, 박○○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그 진상을 밝혀 이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시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위원회 결론은?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접대, 성폭행의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하므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고,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 진상을 파악하여 이를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윤중천과 교류를 하던 검찰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윤중천의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어 수뢰죄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 등을 범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한○○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윤중천이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한○○ 검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고, 윤○○은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A의 특수강간 고소사건, 무고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고, 2차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박○○은 변호사 개업 이후 윤중천이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조직에 미칠 부정적 영향,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의 친소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


과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윤중천은 김학의 이외에도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자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촬영한 동영상을 현재까지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윤중천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차용금의 상환을 유예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므로(조사단은 적어도 5명의 피해자를 확인함), 이러한 윤중천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공갈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단)은 엄정수사를 통해 그 죄상,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의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 위원회 결론은?


조사결과 윤중천이 촬영한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됐고 상습공갈 등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다.


검찰은 추가 동영상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


A의 경우, 이미 그 무고혐의가 있다고 보아, 위원회는 수사권고했고, 수사단이 수사 중이다.


B의 경우,  1차 수사 당시 경찰은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반대증거는 외면한 채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검찰은 그 진술을 세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인지 여부를 선입견 없이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증거를 토대로 그 신빙성을 가늠하기보다는, 일부 녹취에서 기재가 피해주장과 배치됨에 주목하여 B의 일부 피해자답지 못한 진술과 정황만 부각시켜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조사에만 치중했다고 보이다.


따라서 검찰(수사단)은 원점에서 B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재검토하되 그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건을 엄정히 재수사하여 B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가능성을 명명백백히 가려,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엄단하고, 무고라면 무고자를 엄단하여 그간의 소모적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C의 경우 조사결과, C의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조사단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객관적 자료와도 크게 모순되는 대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차 수사 당시 경찰은 C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하는 반대증거는 외면한 채 그 진술을 면밀한 검증 없이 신뢰했고, 검찰은 이를 세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인지 여부를 선입견 없이 충실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그 신빙성을 가늠해보기보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조사에만 치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수사단)은 C의 피해자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종전의 미진했던 수사를 극복하고 성폭력 피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밝힐 것을 기대한다.

 

→과거사위원회 결론은?


수사단이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한음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윤중천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상습공갈 등을 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여부를 수사한음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조사단 조사로 2013년도 수사 당시 검찰의 윤중천·김학의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의 실체가 확인됐고, 경찰 송치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등 수사팀의 과오도 드러났다. 이는 최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종전 혐의없음 처분됐던 김학의·윤중천이 구속수감된 것만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검찰의 과오로 인해 사건 실체가 장기간 은폐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과오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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