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찰 정보활동 이 지경!

‘좌파 제압’ ‘친박 띄우기’ 낯 뜨거운 정보수집

뉴시스 | 기사입력 2019/06/07 [13:36]

박근혜 정부 경찰 정보활동 이 지경!

‘좌파 제압’ ‘친박 띄우기’ 낯 뜨거운 정보수집

뉴시스 | 입력 : 2019/06/07 [13:36]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경찰청 정보국 지휘라인 밀착
정무수석실 요구사항, 정보국장→강신명·이철성→정보국 분실로

 

▲ 강신명(사진 왼쪽)·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벌인 과정에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경찰청 정보국 지휘라인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6월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요구에 따라 선거정보 수집 등 정보활동을 벌였고, 취합된 내용은 다시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조직적인 지시와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강조사항 등을 확인한 뒤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보활동을 지시했다. 경찰에서 파견됐던 박모 치안비서관은 이 같은 요구를 여과 없이 또 다른 경찰 파견자인 정모 행정관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그대로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무수석실 요구가 정보국장 등을 통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다시 각 정보국 분실로 정보활동 지시가 내려갔다고 봤다. 이후 일선 정보경찰들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취합되면 정책자료 등으로 작성돼 다시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에게 보고됐고, 총선에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요청으로 작성하는 정책정보는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고 경찰청장과 차장, 정보국장, 정보심의관 등 경찰청 지휘부의 승인과 지시를 받아야 작성하는 구조라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20대 총선 당시 정무수석실이 여당과 친박 후보 선거 승리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기획 활동을 실행하는 데 경찰청 정보국이 적극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다.


특히 정무수석실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작성한 50~100명가량의 ‘친박 리스트’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은 60~70명의 명단이 담긴 ‘권역별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을 작성해 2016년 2월 중순께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친박 인사 위주 여론조사 관련 지시를 받고 대구지역 친박 후보 여론 동향 및 지역정가 분위기를 보고하기도 했다. 정무수석실은 2016년 3월말부터 4월초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을 보고한 경찰 자료를 반영해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 현황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정보경찰은 주요 좌파 계파별 총선 전략 등을 분석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해 좌파 네거티브 여론전에 맞대응하는 제안도 했다.


정보국장 시절 강 전 청장 등 일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 기조에 따라 맞춤형으로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좌파’ 동향을 파악해 견제하고 보수세력을 확산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지방선거·교육감선거·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대통령이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여당 지지세를 견인하는 방안이나, 보수언론을 통해 야권의 공천갈등 실태를 부각시켜 여당 악재로 작용하는 세월호 사고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세이지만 야권 단일화가 변수라며 대선 캐스팅 보트인 충청지역 관련 세종시 이전 이행상황 재점검, 과학벨트 홍보 등 대책을 제시했다.


또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의 견제방안도 보고했다. 2014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성장세로 정부 부담요인이 가중된다며 편향성을 부각시켜 지지 여론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좌파단체 유입 차단 및 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인권위원장 인선을 제안했다.


2016년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투입 예산 등을 부각해 여론 동조를 차단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좌파 빌미화를 차단하고 보수학계·단체와 물밑접촉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보활동이 경찰 내 엄격한 업무 평가와 상명하복 시스템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청와대 관심사와 요구에 맞지 않는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아 가점 평가를 받기 어렵고, 이 같은 시스템으로 일부 정보경찰들은 스스로를 ‘점수의 노예’라고 한탄하면서도 위법한 정보 수집을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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