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법정야화

황하나 징역 2년 구형…'드루킹' 김동원 징역 8년 구형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07/12 [13:51]

7월의 법정야화

황하나 징역 2년 구형…'드루킹' 김동원 징역 8년 구형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07/12 [13:51]

황씨 최후변론에서 “과거 잘못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
특검팀, ‘드루킹’ 김동원씨 항소심에서 징역 총 8년 구형

 

▲ 황하나씨.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7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지 반성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또 체포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제 잘못으로 가족들까지 아픈 일들을 겪고, 모진 비난과 상처를 얻고 있는데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자신과 과거의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수개월 동안 수차례 수사 받고, 유치장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갖게 됐다. 지금은 당연하게 누려왔던 삶의 소중함과 귀함을 새롭게 느끼고 있다”며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판장님과 가족들 앞에서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민트색 수의에 금색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의 황씨는 준비해온 종이를 읽으면서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7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는 7월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총 8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증인으로 3차례 소환된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은 끝내 불응해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7월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10명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총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7년이다. 앞서 1심에서 병합해 징역 총 7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형량을 올린 것이다.


특검은 “드루킹 김씨는 킹크랩을 이용해 이 사건 댓글 순위를 조작해 피해자 회사를 방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온라인 여론 형성 기능을 훼손해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6개월 장기간 동안 8만건이 넘는 댓글 조작을 해 범행 기간이나 양도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드루킹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계속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에겐 징역 3년10개월을, ‘삶의축제’ 윤모(47) 변호사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경공모 회원 7명에겐 각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신문할 예정이었던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는 또다시 불출석했다. 부인 김씨는 ‘종이가방을 받아 그대로 전달해 얘기할 내용이 없다. 증인 채택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신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부인 김씨가) 나와서 증언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재판부가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 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기부하고,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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