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 일본 경제보복 교활한 노림수 폭로

“일본은 한국경제 망가뜨려 문재인 정권 교체시키려 한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4:25]

호사카 유지 교수, 일본 경제보복 교활한 노림수 폭로

“일본은 한국경제 망가뜨려 문재인 정권 교체시키려 한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7/12 [14:25]

일본의 경제 보복은 한국의 정권 교체를 노린 일본 극우세력의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월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이 극우 매체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조선일보 등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여기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한 “문재인 정권을 정중하게 그러나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다”라는 일본 인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지난 번에 제가 ‘아베 정권은 한국을 망가뜨릴 생각이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포착됐다”고 분석하면서 “아베 정권은 한국 경제가 망가지면 문재인 정권도 교체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의 인터뷰는 우리 누리꾼을 들끓게 만들었다. 관련 인터뷰를 전한 기사는 포털에 노출된 지 12시간 만에 8600여 개의 댓글을 부를 정도로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모았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와 호사카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문어투로 간추려 소개한다.

 


 

일본 여당 쪽에선 ‘한국경제 나쁘다’식 국내보도 집중분석
일본 극우매체 통해 여론전…한국 보수언론 이용당하는 중


‘한국경제 망가뜨리면 정권도 교체될 것이다’ 전략 세운 듯
한국 기사 잘못 베낀 일본언론 ‘전략물자 밀수출’ 보도 억지

 

▲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 교체를 노린 일본 극우세력의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시스>   

 

-김어준(이하 -약물 처리): 우리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일본 정부가 보복한다고 하니까 일본 기업들이 반발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거 말이 되느냐. 왜 정치 문제를 경제로 끌고 들어오느냐며 반발했다. 그게 안 통한다 싶으니까 일본이 극우 매체를 동원해서 이것은 단순히 보복이 아니라 실제 안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논점을 바꿨다. 실제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부터 일본에서 이게 안보 문제다, 뭐 사린가스,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쓰인다느니 사린 가스에 쓰인다느니 안보로 논점을 확 바꿨다.
▲호사카 유지(이하 ▲약물 처리): 그렇다.


-거기까지는 지난주 말한 게 실제 벌어졌고, 그 이후에 새로 포착된 변화나 징후 있는가?
▲역시 일본의 극우 매체라고 할 수가 있는 데서는 일단 여론전에 계속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 언론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아, 일본 매체들이?
▲그렇다, 일본 매체들이. (한국의)보수 언론, 특히 일본판을 갖고 있는 보수 매체를 주로 주로 인용한다. 보수 쪽의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보수언론 일본에 이용당하는 중”


-조선일보라든가가 아니라 일본 야후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것은 조선일보 일본판이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내용이 한국 사람들 여론의 50% 이상이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선일보가 현 정부를 공격하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봐라,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인정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공격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 그리고 거기에 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은 댓글이 달린 게 있지 않은가? 조선일보 기사에는 댓글이 많이 달린다.


-아주 극우적이고….
▲물론 거기에는 조선일보 읽는 분들이 댓글을 쓰니까 현 정권에 엄청난 반대우ㅏ 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일본의 극우 매체들이 조선일보 일본판을 주로 인용해서 조선일보 일본판과 댓글 인용해 ‘봐라, 이게 한국의 여론이다’라고 계속 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아, 현 정권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하구나.’


-그러니까 ‘아베 정부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도 이번의 조치가 맞다, 왜냐하면 조선일보의 그런 댓글은 한국인의 목소리 그대로니까.
그것을 보면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것은 한국 정부의 실패가 초래한 내용”이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다.


-조선일보가 특히 그런 기사를 많이 쓴다. 일본 정부가 좋아하는.
▲그것은 조선일보에 나쁜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확실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조선일보를 일본의 극우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
▲잘 이용하고 있다. 특히 데일리 신초. 거의 자민당 기관지와 마찬가지인 신문이니까 많이 읽는다. 그런데 어저께 나온 것을 보면 역시 조선일보를 인용하면서, 또 댓글까지 인용하면서 일본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댓글은 이렇게밖에 없고 나머지 200개 이상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다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댓글까지 많이 소개를 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잘 이용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착한 부분은, 에칭 가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게 북한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일본에서. 세 사람이라는 것은 하기우다라는 아베 총리의 측근, 세코라는 경제산업상의 장관, 또 대단히 중요한 한 사람이 오노 데라라는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다. 이 사람은 원래 방위성 장관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쭉 추적해 봤다.


-무슨 말을 해왔는가.
▲그러니까 한 달쯤 전 6월10일이다. 어떤 자민당의 강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번 정권하고는 절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는?
▲그렇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

 

“한국의 경제 망가뜨리면…”


-문재인 정부로 안 되고 정권 교체를 자기들이 원한다?
▲그러니까 원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그러나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다.”


-뭐라고 요청하든 간에 다 무시해 버리겠다?
▲그 이후 이쪽에서 요청하는, 예를 들면 G20의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리고….


-아, 그게 거기서 나온 것인가.
▲요새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협의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하지 않았는가. 이건 정중한 무시라고 하고 있지만 완전한 무시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현 정권은 한국의 정권 교체를 원하고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또 한국이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일본의 여당 쪽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나쁘다’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했다. 또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경기도 지금 하강 국면인데 이런 걸 집중 공격을 해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현 정권을 교체해 버리겠다?
▲그렇다. 거기에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매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착되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이용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선일보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갖고 있든 간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본의 극우 정권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싶다.


-최근 이 사안의 흐름을 가장 먼저 짚어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미 안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오늘 한 말은 이게 뒷배경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하고는 전혀 상대를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정권을 교체해야겠다고 일본 아베 정부가 마음을 먹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지난번에 나는 “아베 정권은 한국을 망가뜨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 그런 식으로 표적을 삼았다는 내용이 포착되는 것이다.


-그게 지금 이 분위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 현재 그 사람이 계속 일본 언론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반대 여론 잠재우기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 이것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인들 조용히 해라, 이건 안보 문제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엄청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조용해졌다고 한다.

 

호사카 지적 ‘실화’로 확인


일본 언론이 한국의 극우 매체 기사와 댓글을 악용한다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지적은 하루 만에 ‘실화’로 확인됐다. 한국 매체 기사를 잘못 베낀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됐다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문건은 이미 한국에서 두 달 전 <조선일보>에 보도된 문건이며, 특히 ‘정부 승인 없이 한국 업체가 생산해 불법으로 수출’한 전략물자 적발상황을 적시한 것으로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반도체 소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어서, 일본 주장의 억지를 스스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산케이 계열 극우매체인 후지TV는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을 갖게 하는 실태가 담긴 자료를 입수했다”며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밀수출된 건수는 4년간에 1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해당 내용을 ‘단독’을 달아 보도하면서 “한국 국회의원으로부터 전략물자가 밀수출됐음을 보여주는 리스트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패널 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는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대량살상 무기 관련 규제품 수출 규제 위반 사건이 이렇게나 적발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위험한 물질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후루카와는 “물론”이라며 “인도네시아에 불법 수출된 시안화나트륨은 금속 도금 공정에서도 사용되지만, 화학무기인 타분(Tabun) 제조에도 사용된다. 위험하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해 규제하고 있다. 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출처를 확인해야 한”라고 지적했다. 


후지TV는 해당 리스트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와 관련이 있는 불화수소산이라는 물질에 주목했다. 불화수소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것인데, 2017년 12월 베트남으로, 2019년 1월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로 2번 불법수출된 것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화수소는 한국에서도 소량 제조되고 있어 일본산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후루카와는 “불화수소의 수출처인 UAE는 밀수의 주요 경유지로 각국이 감시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은 중국과 비슷해 수출관리 면에서의 관리 체제가 느슨한 것이 우려돼 왔다. 한국 정부에 수출관리 제도 운용도 철저하지 못하다. 그 증거가 이번 리스트다”라고 주장했다. 


후루카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리스트에 있는 수출국이 북한 관련국인지,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이 거점을 가지고 있거나 북한의 제재 위반에 관여하고 있던 국가 중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거의 전부(브루나이 제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UAE, 이란, 시리아, 기니, 터키,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라면서 “북한 이외에도 우려해야 할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이며,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도 다양한 밀수에 관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리스트에 있는 한국 기업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없지만, 이들과 거래해온 일본 기업이 꼭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건수에 대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이런 것을 볼 때 한국을 안보 우호국인 화이트 국가로 다루기는 어렵지는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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