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혀 내두른 이색 사건 둘

강간미수범 범행현장 정액 때문에 14년 만에 실형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08/02 [11:10]

판사도 혀 내두른 이색 사건 둘

강간미수범 범행현장 정액 때문에 14년 만에 실형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08/02 [11:10]

2005년 여성 폭행 뒤 강간 미수…현장에 정액 남겨 범행 들통
프로포폴 투약 위해 허위증상 대가며 수면내시경 받은 30대 실형

 

▲ 울산지방법원 건물. <뉴시스>    

 

○…집으로 들어가려던 여성의 머리를 때린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났던 60대가 현장에 남긴 정액으로 인해 범행 14년 만에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7월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9월 새벽 4시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던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고,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됐다.


하지만 현장에 남은 A씨의 정액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한 정액을 채취, 국립과학연구소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범인일지도 모를 남성의 DNA를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2005년 9월 발생한 사건의 범인이 A씨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준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14년 전 사건 현장에 남긴 정액 때문에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전자 감정자료의 관리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검사방법도 적절했다며 A씨의 무죄 주장을 일축했다.


또 A씨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직선거리로 약 230미터인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A씨의 정액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도 유죄의 이유가 됐다.


재판장인 박주영 부장판사는 “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대해 강간을 시도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피해자를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해 추가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검사 전 프로포폴 등 투약을 위해 허위 증상을 대가며 수면내시경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지난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병원 수십 곳을 찾아 돌아다니며 수면내시경을 받고 진료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2월5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의원을 찾아 '속이 쓰려 소화가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니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해달라'며 수면내시경을 요청해 프로포폴 100㎎을 투약받는 등 2월부터 7월까지 4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실 수면내시경 검사가 필요없는 상태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쾌감을 얻기 위해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진료비를 내지 않아 2300만 원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이씨는 애초에 진료비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검사 후에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병원 측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렀고, 마약 등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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