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개각 하이라이트 조국...험난한 검증대, 잘 넘을까?

한국당 ‘기승전 조국’ 공격에…“빗길·눈길 걸어 소명 다하겠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8/16 [15:52]

8·9 개각 하이라이트 조국...험난한 검증대, 잘 넘을까?

한국당 ‘기승전 조국’ 공격에…“빗길·눈길 걸어 소명 다하겠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8/16 [15:5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장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8월14일에는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장관급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올랐다. 이번 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정치권에서는 ‘8·9 개각’을 ‘조국 개각’이라고 부를 정도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후보자 7명 가운데 조국 후보자를 겨냥해 ‘기승전 조국’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로서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던 조국 후보자는 과연 험난한 인사청문 정국을 통과해 법무부 장관으로 사법개혁 성과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 기어코 ‘조국 카드’ 쓰며 사법개혁 의지 분명히
조국 후보자 “서해맹산 정신으로 검찰개혁 등 소명 완수할 것”


황교안 대표, 직접 나서 조국 후보자 ‘사노맹 이력’ 화약고 키우기
조국 “28년 전 그 활동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썼다. 8월9일 단행한 개각을 통해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문 대통령이 야당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지속해 추진해왔던 그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핵심 국정과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검찰개혁,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혜광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검찰개혁 과제를 함께 해나갈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대 동문이지만 조 후보자가 82학번으로 3년 후배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대표적인 진보 법학자로 꼽혀왔고, 지난 2017년 5월부터 2년여간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그동안 검사 출신이 주로 법무부 장관에 올랐지만 비(非)검찰에 사법고시를 보지 않은 비(非)법조인 출신이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8월9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조국, 서해맹산 정신 강조 왜?


조 전 수석은 8월9일 오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을 밝히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시에 등장하는 ‘서해맹산’을 인용해 화제를 모았다. 이순신 장군의 시 ‘진중음(陣中吟)’의 한 대목인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주네)’에서 따왔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정책 비전도 꼼꼼히 준비해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또한 보충 소감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의 마음과 항상 함께하고자 했다”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다.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된다면, 헌법정신 구현과 주권수호,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동시에,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하며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국은 정의 바로세울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8월14일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58분 국무위원 후보자 4명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3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문요청안에서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법무부의 탈 검찰화 추진, 자치경찰법안 마련,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폐지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 합의안을 도출해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 및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며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인 8월28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이내인 9월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리고 곧바로 준비에 돌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직후 56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본인 재산이 약 17억 원, 배우자 재산이 약 38억 원이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을 합쳐 총 56억424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 재산은 10억5600만 원짜리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51.54㎡)와 6억1871만 원의 예금을 비롯해 16억8503만 원이다.


조 후보 배우자는 38억165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만 27억392만 원에 달했으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7억9729만 원짜리 상가(207.30㎡)를 보유 중이다.


자동차의 경우 2016년식 QM3와 2013년식 아반떼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가액은 각각 1356만 원, 708만 원이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2016년식 SM6(1561만 원)도 보유했다.


조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예금 등으로 각각 8346만 원, 528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모친 재산은 454만 원이다.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17일 육군 소위로 입대해 같은 날 복무만료로 전역했다. 이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사관후보생 교육을 한 뒤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2015년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말까지 재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해 놓았다.


범죄경력과 관련해서는 1994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8·15 광복절에 특별 복권됐다고 신고했다.

 

보수 야권 ‘조국 화약고’ 키우기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과 청문회 서류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검증 전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보수 야권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화약고’로 키우기 위해 벼르고 있어 여야 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과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활동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조 후보자를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가 가장 먼저 꺼내든 건 조국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다.


황 대표는 8월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조 후보자에 대해 거론하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한 뒤 “문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공세를 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월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조국 후보자에 대해 거론하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고 공세를 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인사라고 비판했고,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못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며 “게다가 조국 지명자는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비뚤어지고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내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한 “조국 지명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과연 조국 전 수석이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었나.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핏대를 세웠다.


이어 그는 “조국 지명자는 이미 무능이 명확하게 드러난 인물이다. 민정수석의 가장 큰 임무인 인사검증에 실패해 무려 16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SNS 정치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고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8월13일 “조 후보자는 그동안의 경력과 이력을 봐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 제 소명을 다하겠다”며 보수 야권의 ‘색깔 공세’에 정면승부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에 대한 보수 야권의 공방이 첨예해지자 8월14일 오전 9시36분께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어 부적격하다’는 제1 야당 대표의 지적에 대해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몇 말씀을 드리겠다”며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겠지만 약간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반성이 없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문을 보면 당시 저의 입장이 나와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를 단순한 ‘색깔론’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근무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조직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결성하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구속돼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1995년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국제 엠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과거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조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작성한 논문과 2009년 경찰청 발주를 받은 연구 보고서 결론이 다르다는 지적이 일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 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해왔다”면서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보고서는 주제가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여당 ‘조국 방어막’ 강화


청와대와 여당도 야당의 조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정치 공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상이 있을 것이고 우리로서는 (조 후보자가) 거기에 부합하다고 생각해 내정을 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연일 공세를 퍼부으며 벼르는 것에 대해 “공안검사적 시각”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라며 방어막을 강하게 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8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하다”며 “공안검사적 시각과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벌써부터 정상적 검증 대신 몰이성적 비판과 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낡은 색깔론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총과 칼로 집권한 군사 정권에 맞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쏟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을 폄훼하지 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욱이 20대 국회에서 20차례 넘는 보이콧 기록을 만들고도 (한국당이) 또다시 보이콧 운운하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간신히 불씨를 되살린 ‘일하는 국회’를 또다시 냉각시킬 준비를 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외적 경제 여건과 한반도 정세 대응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이 아닌 제대로 된 검증의 장으로 만들 수 있게 한국당의 협조를 바란다“며 ”지금은 낡은 이념과 정쟁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고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정치9단’으로 통하는 박지원 의원은 황 대표가 결연한 표정으로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아마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면 김학의 사건 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박 의원은 8월13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왜냐하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청문회에서 제가 질문했고, 또 여주지청장 수사팀장 할 때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일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에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어떻게 됐든 야당 대표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것도 본인도 잘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황 대표를 비꼬았다.

 

조국 지명 “잘했다” 49.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8월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8월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49.1%로 ‘잘못했다’는 응답 43.7%를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인 지난 7월1일 ‘조 후보자 기용’을 두고 찬반을 묻는 조사에서도 찬성 46.4%, 반대 45.4%로 박빙이었다.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한 진보층과 보수층의 평가는 정반대로 갈렸다. 본인을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79.9%가 이번 인사를 잘했다고 평가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10.5%에 그쳤다. 보수층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부정 평가가 74.2%, 긍정 평가가 23.4%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8.5%가 후보 지명을 ‘잘했다’고 답했고, ‘잘못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정의당 지지층도 긍정 평가가 70.6%, 부정 평가가 18.4%로 ‘잘했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지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93.4%, ‘잘했다’는 응답이 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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