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vs 검찰 대전쟁, 누가 살고 누가 죽을까?

윤석열 검찰 작두 타기에…여권 “검찰 너무 나간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9/06 [15:25]

조국 vs 검찰 대전쟁, 누가 살고 누가 죽을까?

윤석열 검찰 작두 타기에…여권 “검찰 너무 나간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9/06 [15:25]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둘러싸고 번개같이 움직이고 있다.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끝난 다음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임전무퇴의 결의를 불태우고 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한 고소·고발이 봇물을 이뤄도 ‘세월아, 네월아’ 하며 시간만 흘려 보내던 이전의 검찰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수사에선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다.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가 작두 위에 올라타 ‘칼춤’을 추는 형국으로 전개되자 정부와 여권에서는 “검찰이 나가도 너무 나간다”며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조국 vs 검찰의 대전쟁에서는 누가 살아남고 누가 스러질까?

 


 

‘조국 기자간담회’ 직후 검찰 대대적 압수수색 등 칼춤 추는 형국
이낙연 “정치하겠다 식 덤비는 건 검찰 영역 넘어가는 것” 쓴소리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끝난 다음날 동양대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9월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에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끝난 다음날 동양대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9월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수사 ‘논두렁 시계’ 데자뷔?


그런데 검찰이 좀 이상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는 보도양태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그림, 마치 데자뷔같다. 조 후보자의 수사와 언론보도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2008~2009년 ‘논두렁 시계’ 사건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영어 성적을 공개한 것과 <TV조선> 부산 의료원 압수수색 관련 수사 기밀 사항을 입수해 보도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수사기관이 검찰 출신인 주 의원에게 학생기록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9월3일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 딸의 고교시절 영어 과목별 성적 등급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해당 자료의 출처를 ‘제보’라고 밝혔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기록부 제공자가 수사기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생기록부 외부 유출은 불법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학생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성적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남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조국 후보 딸의 기록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검찰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홍익표 대변인은 9월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NEIS의 개인정보, 학생 조국후보자 자녀 개인정보가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의해 공개된 건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차관의 답변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딸의 자료를 열람한 사람은 두 건 있는데, 하나는 조 후보자 딸 조모양 본인이고, 또 하나는 수사당국이다. 수사당국이라 함은 검찰이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 후보자 딸이 본인이 유출해 주광덕 의원에게 준 게 아닌 이상 검찰로부터 나온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더 나아가 “그 자료를 공개한 분이 주광덕 의원인데 검사출신 아니겠나”라며 “여러 가지로 볼 때 검찰이 자기 선배, (검찰) 출신 정치인에 정보를 고의로 흘린 게 아니냐는 추론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의 미래와 인권수사가 아직 멀었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윤 총장이 빠른 시일 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런 일이 재발될 경우 우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검찰이 유의, 유념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미묘한 시점에 압수수색 함으로써 정치와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권, 검찰 정면 비판


검찰과 언론의 장관 검증이 후보자 본인을 넘어 딸의 신상을 먼지 털이 하듯 탈탈 터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누리꾼들은 9월5일 ‘언론검찰광기’를 검색어 1위로 밀어올렸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조 후보자 관련 기사가 70만 건 이상이나 쏟아졌지만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닌 대부분 일방적인 방향으로 보도됐다.


사정이 이쯤 되자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3일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 후보자 관련 수사로 스스로 오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과 언론 간의 흘리고 받아 쓰기를 통한 부풀리기와 여론조작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통한 죽음에서 보았다”고 쏘아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이 총리는 9월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현직 검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퇴 촉구의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그 검사의 얘기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며 ‘윤석열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장관은 9월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정 의원이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고 캐묻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고 반박하자, 박 장관은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국 후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신성 털기가 도를 넘어 ‘패륜적 행위’로 치닫고 있다”며 검찰에 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한 주광덕 의원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월4일 브리핑을 통해 “주광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다 담긴 생기부를 ‘면책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성장과정이 들어간 생기부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야말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침해 행위”라며 “법은 생기부 등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과 국민은 주 의원에게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를 8월말부터 물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를 검찰 출신의 주 의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교육부 확인 결과,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는 본인과 수사기관 두 군데만 발급받았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나온 거 같다”며 “주 의원이 공개한 생기부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유출됐거나, 과거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되어진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의심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 내 협조자가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며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정치검찰’,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에서 검찰이 벗어나고 싶다면, 생기부 유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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