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연일 ‘검찰개혁’ 가속도 왜?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13:14]

조국 장관 연일 ‘검찰개혁’ 가속도 왜?

송경 기자 | 입력 : 2019/09/20 [13:14]

‘조국 1호 지시’인 검찰개혁지원단 10여 명 규모로 출범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개혁지원단을 출범시키고 검찰 조직문화·근무평가 제도 개선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일 지시하며 언론에 적극 알리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꾸려졌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법무부는 7월17일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9일 취임 직후 가진 첫 간부회의에서 내린 ‘1호 지시’로 알려져 있다.


단장은 황희석(52)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이종근(50)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았다. 이외에도 지원단은 김수아(43)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직후인 9월10일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선정 및 방안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우선 선정된 검찰개혁 과제는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 지원이다.


또 민생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 내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고 우대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했다. 과거 검찰권을 남용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원단은 감찰 제도와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제2기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원단 발족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9월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9월 중 검찰청을 방문하여 검사 등을 만나는 첫 자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검찰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전국의 검사와 직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국민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접수된 의견을 곧 출범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낸 의견과 제안을 검찰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에 앞서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지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 장관은 9월16일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도제식 교육훈련이 검찰 병폐의 온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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