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돋보이는 의원 & 교육사회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박경미 “서울 사립 명문대 기회균형선발 외면”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14:32]

2019 국감 돋보이는 의원 & 교육사회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박경미 “서울 사립 명문대 기회균형선발 외면”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9/09/27 [14:32]

박경미 의원 “성균관대 -1.9%p, 서강대 -0.9%p 10년간 비율 감소”
신경민 의원 “교육청 징계처분 무시하고 셀프 경감 사립학교 43%”
소병훈 의원 “동네조폭 10명 중 7명 전과 11범…전과 51범 이상도”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회균형선발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흘렀으나, 사립대 및 수도권 대학은 기회균형선발 확대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사립 명문대로 통하는 성균관대·서강대는 선발 비율이 감소하는 등 서울 주요 사립대 일부는 기회균형선발 확대 노력이 거의 없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9년 기회균형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기회균형선발은 2009년 도입된 제도로,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학생, 만학도, 주부, 지역인재(수도권 제외) 등 소외계층 배려에 해당하는 정원 내·외 특별전형이다.


전체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09년 7.0%(2만5559명)에서 2019년 11.7%(3만8324명)로 지난 10년간 4.7%p 증가했다. 해당 비율은 2009년 7.0%에서 2013~2014년 6.8%로 하락했으나, 이후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2014년부터 시행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기회균형선발(정원 내·외) 규모의 적절성(선발비율)’을 포함, 해당 지표 배점이 2015~2016년 5점에서 2017년 7점, 2018~2019년 10점으로 점차 확대된 것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사립대는 국·공립대보다 기회균형선발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국·공립대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09년 6.2%(5165명)에서 2019년 14.0%(1만629명)로 7.9%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립대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7.2%(2만394명)에서 11.0%(2만7695명)로 3.8%p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설립별 격차가 커졌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비율 차이는 2009~2015년 1%p 내외에 불과했으나 2016~2019년 2.3~4.2%p로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09년 7.3%(9,969명)에서 2019년 9.5%(1만1930명)로 2.2%p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대가 6.8%(1만5590명)에서 13.0%(2만6394명)로 6.2%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이에 2019년 수도권 대학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9.5%로 지방대학(13.0%)보다 3.5%p 낮다.


국립대, 수도권 지역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원인은 서울 지역 주요 대학에 있다. 전체 대학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지난 10년간 4.7%p 늘어난 반면, 이들 대학 12교는 2009년 6.7%(3060명)에서 2019년 9.5%(4188명)로 2.8%p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등 8교는 2019년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전체 대학 평균(11.6%)에도 못 미쳤다.


특히, 성균관대는 기회균형선발비율이 1.9%p(2009년 7.5%→2019년 5.7%) 감소했다. 또한, 서강대는 0.9%p(8.2%→7.3%) 고려대는 0.7%p(5.9%→5.2%), 연세대는 0.4%p(6.9%→6.4%) 감소했다.


‘기회균형선발(정원 내·외) 규모의 적절성(선발비율)’ 평가를 담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최소 4년 이상 선정됐음에도, 기회균형선발 확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기회균형선발 현황을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서울 주요 사립대는 ‘정원 내’ 선발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이들 대학의 2019년 ‘정원 내’ 선발비율은 2.2%로 전체 대학 평균(5.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고려대와 홍익대는 0.6%, 성균관대는 1.0%, 연세대는 1.4% 등으로 ‘정원 내’ 선발을 거의 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선발비율 변화도 저조했다. 전체 대학 ‘정원 내’ 선발은 2014년 0.5%(1849명)에서 2019년 5.6%(1만8366명)로 5.1%p 증가했으나, 서울 주요 사립대 12개 학교는 같은 기간 0.5%(248명)에서 2.2%(981명)로 1.7%p 증가에 그쳤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대학 선정 시, ‘기회균형선발(정원 내·외) 규모의 적절성(선발비율)’에 더해 ‘정원 내 모집인원 운영 및 확대에 대한 노력’을 평가했는데, 이러한 정책이 서울 주요 대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기회균형선발제는 사회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서울 주요 사립대가 기회균형선발 확대를 위한 노력에 소홀했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대학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인 만큼 날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력의 대물림에 의한 계층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학교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직원 비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사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린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이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청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6년(2014~2019년 8월)간 17개 교육청에서 내린 징계 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42건 중 493건(57.4%)만 원 처분대로 이루어지고, 449건(42.6%)은 학교에서 셀프 경감 처리 되거나 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셀프 경감률이 가장 심각한 곳은 부산이 66.7%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63.5%, 경북 5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육청 징계 처분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곳은 전남 92.6%, 제주 78.9%, 대전 77.8% 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셀프 경감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어 사학비리로 무너진 교육 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셀프 경감을 차단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0개월간 안마시술소 업주 5명에게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 19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가 서울에서 구속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 술집에서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업무방해한 피의자가 구속되었다.

 

또한 부산에서도 올해 3월 시장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폭행·협박 및 방화 등 11회에 걸쳐 범행한 동네조폭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동네조폭의 범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만5801명의 동네조폭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거된 동네조폭의 99.1%(2만5563명)가 전과자였으며, 전과 11범 이상이 71.1%(1만8335명), 전과 21범 이상은 41.2%(1만628명), 심지어 전과 51범 이상도 5.3%(1360명)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동네조폭이 가장 많이 검거된 곳은 서울시 8025명으로 전체 검거 동네조폭의 31.1%에 달했다. 다음으로 경기 4348명(16.9%), 부산 2792명(10.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검거된 동네조폭의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가 65.9%로 동네조폭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60대 이상과 30대가 각각 13.5%와 13.0%를 차지했다.


동네조폭범죄 유형별 발생건수를 보면, 전체 41,712건 중 폭력이 35.0%(1만45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무방해 26.0%(1만861건), 무전취식 14.5%(6056건), 재물손괴 8.7%(3609건), 갈취 7.3%(3032건), 협박 4.3%(1790건) 등의 순으로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동네조폭들에 의한 범죄는 주민과 영세상인 등 소시민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폭력, 갈취, 업무방해, 무전취식 등을 일삼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를 힘들게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동네조폭 척결이야말로 민생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며, 동네조폭의 대부분이 11범 이상의 상습범인 만큼 경찰의 집중적인 관리 및 근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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