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돋보이는 의원 & 사회경제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김영호 “미제 살인사건 268건”…김상훈 “무순위 ‘줍줍’ 절반은 2030”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14:58]

2019 국감 돋보이는 의원 & 사회경제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김영호 “미제 살인사건 268건”…김상훈 “무순위 ‘줍줍’ 절반은 2030”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9/09/27 [14:58]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19일 저녁 회동에서 10월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진행되며 21대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상임위별로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기국회 일정을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인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여야가 국감 현장에서 또 한 번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대표자로서 본인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쁘다. 국감을 앞두고 돋보이는 활약을 예고하는 의원과 정책감사 활동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김영호 의원 “포기하지 않는 한 범인 잡혀…미제사건 전담팀 지원 필요”
이후삼 의원 “5년간 임대주택 자살·고독사 늘어…맞춤형 예방대책 시급”

 

김상훈 의원 “주요 아파트 무순위 당첨자 2142명 중 2030 1123명”

박홍근 의원 “강남 3구 아파트 40대 매입 주도…10명 중 1명 20대”
이재정 의원 “70세 이상 거주불명자 증가…제도적 개선 급하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10월2일 행안부를 시작으로 10월4일 경찰청, 10월7일 소방청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인 국감을 앞두고 여러 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꼼꼼한 정책감사를 예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10월4일 경찰청 국감을 앞두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제 살인사건은 총 26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가 37건, 부산이 2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지역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5년 7월 일명 ‘태완이법’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로 사건 발생시점에 관계없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수다.


김 의원은 “태완이법 통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졌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피 한 방울로도 범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라며 “오랜 기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며 무려 33년 만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포기하지 않는 수사의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특정된 용의자는 수감 중인 재소자라 해당 DNA 정보가 수년 전 확보되어 있던 상태였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수사팀과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처가 소통해 정보를 비교했다면 좀 더 빨리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부서간의 소통문제 그리고 미제사건 전담팀의 지원, 전문성 강화 등의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강력범죄인 살인·강도와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재산범죄인 절도는 체감치안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미해결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강도 및 절도의 경우 매년 집중 단속기간의 운영, 생활범죄수사팀의 투입 등으로 미제사건의 수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미제사건의 해결만큼 미제사건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다행히 최근 5년간 강도 및 절도 사건의 건수가 감소추세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더 높은 강도의 경찰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강력사건의 방지와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역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 노인 성범죄 실태를 짚은 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인 대상 성범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93건에서 560건, 599건, 698건, 765건으로 최근 5년 동안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는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노인(60세 이상)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꼴이다.


각 성범죄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이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각기 2배,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대상 성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경찰, 여성가족부 등 관련된 정부부처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3993건이며 이중 경기도의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건수는 1736건으로 전체 건수의 43.4%에 이르렀다는 것.


2014년 40건에 불과했던 다문화 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2015년 232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8년 또 다시 66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앞서 다문화 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2014년 40건, 2015년 232건, 2016년 381건, 2017년 417건, 2018년 666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결국 불과 5년 사이, 16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평택·성남·안산 등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경기남부의 다문화 가정 폭력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는 각종 산업단지가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생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최근 경찰은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다문화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살 및 고독사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대책에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98차례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자살 사고가 1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5년 ~ 2019년 6월) 주택관리공단 관리 대상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자살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독사가 167건, 직원폭행 122건, 방화 49건, 살인 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물파손, 난동에 의한 업무방해, 흉기협박 등 기타가 25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살과 고독사 사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이 매우 높다.


2015년 임대주택 내 자살사고는 29건이었지만, 2017년 이보다 2배 늘어난 64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8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6개월 만에 31건이나 발생해 지난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독사의 경우에는 2015년 13건이었는데, 2018년 50건으로 3년 사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하면서 문제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25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이후삼 의원은 “무엇보다 자살, 고독사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인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그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 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의 절반 이상을 2030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9월25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8~2019 7월간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순위 청약 및 당첨이 발생한 주요 아파트 단지 20곳(서울 12곳, 성남 3곳, 부산, 대구, 안양 등 5곳)의 무순위 당첨자 2142명 중 30대가 916명(42.8%), 20대가 207명(9.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10대 중에도 2명의 당첨자가 있었다.


무순위 단지 중 ▲3.3㎡당 4,891만 원으로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서울 방배 그랑자이의 경우 ‘줍줍’ 당첨자 84명 중 30대가 30명(20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당 4751만 원의 서울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또한 무순위 당첨자 20명 중 12명이 30대였다(20대 1명). ▲3.3㎡당 4150만 원의 (서울)시온캐슬 용산 또한 당첨자 44명 중 30대가 17명(20대가 13명)이었다.


서울 외 지역도 결과는 유사했다. ▲성남시 분당 지웰푸르지오(3.3㎡당 2715만 원)의 당첨자 41명 중 11명, ▲안양시 평촌 래미안푸르지오(2050만 원) 당첨자 234명 중 115명, ▲대구시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1973만 원) 무순위 당첨자 203명 중 106명이 ‘2030’이었다.


줍줍 청약 중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5명 선정에 1283명이 모여 경쟁률 256.6:1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29명 선정에 6197명이 운집, 213.7:1의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 ▲한양수자인 구리역 191.2:1(21명 선정에 4015명 지원)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다수의 ‘줍줍’ 단지가 분양가 9억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어 막대한 현금 없이는 지원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2030이라는 것은, 현금부자 중에서도 ‘증여부자’가 줍줍에 많이 뛰어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채를 줄이려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제기를 한 뒤 “이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LH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를 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부채 1억2500만 원(금융부채 9900만 원)이 발생하고, 행복주택 한 채 건설 시에는 총부채 8800만 원(금융부채 6500만 원)이, 영구임대주택 한 채 건설 시 총부채 2700만 원(금융부채 2500만 원), 매입임대주택 한 채 매입 시 총부채 9500만 원(금융부채 8900만 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만큼 LH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게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7.8평에 2018년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 원인데,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 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행복주택 역시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 원이지만,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 원이 투입된다.


영구임대주택 역시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는 742만 원이지만, LH사업비는 평균 13평에 812만 원이 들어가는 구조다. 매입 임대주택도 호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000만 원이지만, LH사업비는 1억4400만 원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에게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정부가 적정 지원단가를 지원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교통부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급격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신규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72만6048호이던 것이 2018년 55만4136호로 줄어들었고, 올해 7월 말 현재 25만4168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역시 2016년 46만9058호이던 것이 2018년 28만2964호로 줄었고, 2019년 7월 말 현재 16만5977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6년 72만6048호이던 것이,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로 줄었고, 2019년 7월 말 현재 25만4168호에 머물고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2016년 34만1162호이던 것이 2017년 32만1402호, 2018년 28만97호로 줄었고, 2019년 7월 현재 14만968호에 머물고 있다. 지방 역시 2016년 38만4886호이던 것이 2017년 33만2039호, 2018년 27만4039호로 크게 줄었고, 2019년 7월 말 현재 11만3200호에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광주·대전·울산·세종·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인천·대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역시 2016년 46만9058호이던 것이, 2017년 31만1913호, 2018년 28만2964호로 감소했고, 2019년 7월 말 현재 16만5977호에 머물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016년 23만2942호에서 2017년 16만436호, 2018년 14만9147호로 줄었고, 2019년 7월 말 현재 8만4540호에 그치고 있다. 지방 역시 2016년 23만6,116호이던 것이 2017년 15만1477호, 2018년 13만3817호로 줄었고, 2019년 7월 말 현재 8만1437호에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경기·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이 각각 줄었으니, 대구의 경우는 2016년 1만4617호이던 것이 2018년2만2988호로 늘었고, 2019년 7월 말 현재 이미 1만7298호가 분양승인을 받았다.


김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존 주택공급량의 수, 인구감소 등에 원인이 있겠지만,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며, “필요한 지역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등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의 신규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남 3구 아파트는 40대가 매입을 주도하고 있고, 10명 중 1명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의원실이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3만1292건으로 40대의 매입 비중이 27.4%(6224건)으로 가장 컸고 30대의 매입 비중이 26.4%(5995건)으로 뒤를 이어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을 3040세대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가운데 40대는 강남구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894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노원구(839건), 송파구(809건), 양천구(600건) 순으로 밝혀졌다.


40대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 3구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의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초구 34.5%, 강남구 39.7%, 송파구 31.8%로 나타났다. 양천구도 40대의 매입 비중이 36.4%로 뒤이은 30대와 큰 격차를 보였다.


30대는 노원구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845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송파구(641건), 강서구(457건)가 뒤를 이었다.


30대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대표적 지역은 동작구(37.1%), 영등포구(32.0%), 마포구(33.0%), 강서구(32.1%), 성동구(32.9%), 중구(30.7%)로 나타났고, 이들 지역은 40대의 매입 비중과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50대는 노원구(543건), 송파구(538건), 강남구(476건) 순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50대는 30대와 40대의 뒤를 이었으나 종로구의 20대 이하는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 거래의 3%를 차지, 총 918건이 이뤄졌으며, 대표적으로 노원구(121건), 강서구(61건), 구로구(51건)에서 주로 매입이 나타났다.


강남 3구에서 20대 이하가 아파트를 매매한 거래 건수는 98건으로 총 거래건수의 10%를 차지했고, 마포·용산·성동도 72건을 차지했다.


해당 통계는 증여로 인한 거래나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제외하고 순수 매매 거래만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8월 강남 3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60제곱미터 이하)이 8억9000만 원이 넘는다”며 “사회 초년생인 20대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법 자금 증여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강남3구나 양천구에서 40대의 매입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생활 인프라 격차를 줄이려는 균형발전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거주불명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생존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70세 이상 거주불명자는 2014년 6만6450명에서 2019년 8만6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70~79세가 평균 3만26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0~89세(1만6484명), 90~99세(1만2022명), 100세 이상(1만2895명) 등으로 나타났다.


거주불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의 거주불명자 수는 총 430,783명으로 총 인구 수(51,842,636명) 대비 0.8%에 이른다. 거주불명자 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시(140,982명)로 총 인구 수(9,757,144명) 대비 1.4%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거주불명자 비율이 전국 평균비율보다 높은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3만3682명), 인천광역시(2만5335명), 강원도가 1만2401명으로 0.8%를 기록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은 “2014년 이후 전체 거주불명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70세 이상 고령 거주불명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중에는 생존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은 고령자들이 많아, 실제 인구와 다른 주민 등록 통계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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