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가장 필요한 기관은? 첫째 국회, 둘째 검찰!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0:43]

개혁 가장 필요한 기관은? 첫째 국회, 둘째 검찰!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9/10/04 [10:43]

개혁 필요한 기관으로 국회 30.8%, 검찰 26.2% 꼽아
불신하는 기관 국회 87.7%, 언론 70.5%…청와대는 49.5%

 

▲ 우리 국민들은 '국회'와 '검찰'을 개혁이 가장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 개혁 가장 필요한 기관은?


검찰 개혁과 함께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성하다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국회’와 ‘검찰’을 개혁이 가장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혁 대상 기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국회의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검찰의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26.2%로 2순위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청와대’ 20.3%, ‘언론’ 10.2%, ‘경찰’ 4.8%, ‘법원’ 3.3%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


‘국회’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기관이라는 응답(30.8%)은 남성(35.1%), 권역별로 대구·경북(35.2%), 지지 정당별로 정의당 지지층(42.5%)에서 높게 나타났다.


‘검찰’이 개혁이 가장 필요한 기관이라는 응답(26.2%)은 연령별로 40대(35.1%), 권역별로 광주·전라(34.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32.0%), 정치이념 성향별로 진보층(43.1%), 국정운영 긍정평가층(44.3%),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45.9%), 정의당 지지층(44.1%)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청와대’(20.3%)라는 응답은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9.7%), 직업별로 가정주부(27.8%), 정치이념 성향별로 보수층(33.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7.6%), 지지 정당별로 자유한국당(48.8%)과 바른미래당(36.4%)에서 높게 나타났다.

 

▲ 6대 기관 신뢰도 조사


거듭된 파행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여준 폭력행위로 인해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와 ‘기레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만든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우리나라 주요 6개 기관(청와대, 법원, 검찰, 경찰, 국회, 언론)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국회와 언론에 대해 ‘불신한다’는 응답이 각각 87.7%와 70.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찰(60.5%) > 법원(60.1%) > 검찰(58.7%) > 청와대(49.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회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가계경제 등 민생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장외집회를 비롯한 국회파행 사태만 반복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크게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또한 가장 중요한 책무인 ‘팩트체크’ 없이 의혹 부풀리기와 받아쓰기, 편향된 기사로 가짜뉴스 양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게 일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대해 불신한다(87.7%)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90.1%), 권역별로는 광주·전라(91.5%), 직업별로는 자영업(90.4%), 정치이념 성향별로는 진보(90.3%)층, 가구소득별로는 500만 원 이상(91.2%) 계층,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94.3%)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언론에 대해 불신한다(70.5%)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0.0%), 권역별로는 서울(78.6%),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9.7%)와 자영업(77.5%), 정치이념 성향별로는 진보(79.8%)층, 가구소득별로는 500만 원 이상(78.4%) 계층,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6%)과 정의당(78.8%)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와대에 대해 신뢰한다(49.5%)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60.5%),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1.4%), 직업별로는 학생(65.1%), 정치이념 성향별로는 진보(72.4%)층, 가구소득별로는 500만 원 이상(57.8%) 계층,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1%)과 정의당(78.1%)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검찰에 대해 신뢰한다(38.9%)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4.2%), 권역별로 대구·경북(52.8%), 직업별로는 무직·기타(56.1%)계층, 정치이념 성향별로 보수(55.7%)층, 지지 정당별로 자유한국당(72.8%)과 바른미래당(64.7%)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9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9월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5%, 유선20.5%)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 응답률은 11.6%(유선전화면접 7.2%, 무선전화면접 1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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