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비자 기만 어쨌기에 공정위 시정명령?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3:30]

KT 소비자 기만 어쨌기에 공정위 시정명령?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0/04 [13:30]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기가 LTE 커버리지 3.5%뿐인데…‘전국망’인 양 허위·과대 광고
공정위, “소비자 오인케 해 통신 서비스 시장 공정질서 해칠 우려”

 

KT가 기가 LTE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극히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망처럼 과대·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자사의 ‘GiGA LTE’ 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함에 있어, 최대속도(1.17Gbps,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에 의해 구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0월2일 밝혔다.


KT는 2015년 6월15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2015년 6월15일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올레토커 블로그를 통해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서는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다. ‘올레토커’란 KT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지침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 블로거를 가리킨다.


동시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 서비스망(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 + GIGA Infra”라고 광고했다.

 

▲ KT가 기가 LTE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극히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망처럼 과대·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KT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기지국수 기준 약 3.5%)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LTE는 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 4단계(LTE,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CA LTE-A)로 구분된다. 각 단계별 LTE가 최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의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하지만, KT는 광고의 커버리지 부분에서 3CA LTE-A 기지국뿐 아니라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LTE 기지국까지 포함해서 “20만 LTE 기지국+GiGA Infra”라고 표시했다.

 

이는 최대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전국의 극히 일부분으로, 이러한 광고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속도 1.17Gbps가 구현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위반으로 공정위는 KT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통신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품질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을 방지할 수 있어, 통신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늘고 나아가서 양질의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 사업자 간 경쟁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통신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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