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돋보이는 의원 & 사회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김병기 “부마항쟁 당시 전두환 직접 개입 확인”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4:14]

2019 국감 돋보이는 의원 & 사회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김병기 “부마항쟁 당시 전두환 직접 개입 확인”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0/04 [14:14]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19일 저녁 회동에서 10월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진행되며 21대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상임위별로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기국회 일정을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인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여야가 국감 현장에서 또 한 번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대표자로서 본인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쁘다. 국감 기간 동안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의원과 정책감사 활동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김병기 의원 “보안사령부 문건 보먄 부마항쟁 때도 무장헬기 화염방사기 투입”
채이배 의원 “검찰, ‘조현아 특혜’ 공무원 입건도 않고 법무부는 늑장 징계”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작성했던 ‘부산지역 방문결과’ 문건을 통해, 40년 전 부마항쟁 때 전두환이 직접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건에는 전두환이 1979년 10월18일 재부지역 데모 진압부대를 방문해,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금까지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은 당시 지휘체계 상 자신보다 상급자인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지휘조언까지 했다. 사실상 조언이라는 명목 아래 지휘권을 행사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지휘조언의 구체적 내용은 ▲ 합동조사본부를 설치해 배후를 색출하도록 하거나, ▲ 공수부대 병력을 도심지에 분산 배출하도록 지시하고, ▲ 데모학생 중 여학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엔 예방차에 색소를 넣어 살포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김 의원이 입수한 또 다른 문건인 ‘주요상황 및 조치사항(부마항쟁 관련 군 작전 및 조치)’ 문건을 통해서는, 부마항쟁 당시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기총소사를 했던 헬기와 동일 기종(UH-1H)이 서울에서 부산지역까지 출동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불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부마항쟁에서부터 무장헬기를 시위진압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무장헬기와 함께, 장갑차 4대가 출격되었고, 화염방사기도 58기가 지급되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 정부도 부마항쟁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들과 연대하기로 한 만큼, 국방부와 군도 적극적인 자료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정보본부를 통해 확인한 ‘최근 7년간 북한의 대한민국 공개 비판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정부에 비해 현 정부에서 북한의 대남비난이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8월20일까지 7년간 북한의 공식적인 대남비난 건수는 총 473건이었다. 북한의 국방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외무성, 당 중앙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관 명의로 대한민국을 비판한 수치다.


연도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집권 초기인 2013년에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에 111건, 2015년에 99건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인 2017년은 28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18년에는 단 1건에 그쳤다.


최근 7년 동안 북한의 공식적인 대남비난 중, 92.1%인 436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집권한지 2년이 조금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일 기간 대비 지난 정부에서의 북한의 대남비난 건수가 6배 이상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인 2014년까지 북한의 대남비난 건수는 242건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2년이 조금 더 지난 기간까지 북한의 대남비난 건수는 37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북한의 대남비난도 현격히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으로 구치소 수감 당시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던 교정 공무원들이 4년이 지나서야 ‘뒷북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검찰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나서야 교정당국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은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구치소에 들여와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다. 당시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까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해당 브로커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2심에서 실형(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브로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구치소 생활의 각종 편의를 봐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위혐의를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3년이 지나서야 교정 당국에 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정당국은 올해 4월이 되어서야 금품수수 후 편의를 제공했던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에게 강등처분, 남부구치소 보안과장과 경주교도소 의료과장에게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벌금형이 없는 수뢰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받은 돈의 액수를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실제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당시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으나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감경된 바 있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라는 입법 취지를 검찰이 제멋대로 형해화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채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인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 권력의 부작용을 여실 없이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검찰이 미입건 처분에 대해 내부감찰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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