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돋보이는 의원 & 경제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심기준·김상훈, ‘자산소득 양극화’ 파헤치고…고용진, 파생상품 문제제기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4:22]

2019 국감 돋보이는 의원 & 경제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심기준·김상훈, ‘자산소득 양극화’ 파헤치고…고용진, 파생상품 문제제기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0/04 [14:22]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19일 저녁 회동에서 10월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진행되며 21대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상임위별로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기국회 일정을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인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여야가 국감 현장에서 또 한 번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대표자로서 본인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쁘다. 국감 기간 동안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의원과 정책감사 활동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심기준 의원 “부동산 임대업자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 49.6% 가져가”
               “2017년 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 넘겨…그중 절반 강남 3구“
김상훈 의원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재산 최근 5년간 1.5배 증가 5조 넘어”
고용진 의원 “5대 은행 파생상품 수수료 2조…우리·하나 작년 DLF 수수료 397억”

 

2019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경제분야에 속하는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선량으로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을 꼽을 수 있다.


심기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문제와 자산소득 양극화의 실상을 제대로 파헤쳐 주목을 받았으며, 김상훈 의원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과 2013년 이후 LH 사업지구에 풀린 토지보상금 실태를 수치로 조목조목 파고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5대 은행이 파생상품 수수료로 2조 원이나 벌어들인 사실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부동산 임대업자 95만3970명 중 상위 10%(9만5396명)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 19조209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9조4295억 원(49.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상위 1%(9539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체의 17.1%(3조2461억 원)을 차지해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31.7배, 10분위 배율은 88.7배로 나타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임대소득은 2015년 3억5897만 원, 2016년 3억5712만 원, 2017년 3억402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소득 및 납세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을 확립해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심 의원은 2017년 한 해 미성년자 2415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500억 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벌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 2415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504억19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400만 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 원, 2017년 504억19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2015년 대비 44.2% 증가한 것이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2088만 원에 달해 월평균 174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 762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53억6200만 원으로 전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대비 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이하 임대소득은 2015년 474명 88억6100만 원, 2016년 563명 109억1000만 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5세 미만 유아 131명도 2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월 174만 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20평대 오피스텔(보증금 5000만 원, 실거래가 4억 원)에 세를 놓아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준”이라며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심 의원은 국감 기간동안 2017년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조 원을 넘겼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재산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사실도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40.0%)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1.6배 증가했고, 증여재산액은 2015년 2206억 원에서 2017년 4116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재산은 2025억 원으로 강남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 대비 44%이며, 증여건수는 1028건(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 이하 1339건(57.4%), △1억~3억630건(27%), △3억~5억191건(8.2%), △5억~10억117건(5%) 순이었고 24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76억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도 있었다.


강남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457억 원(18.1%), △유가증권 831억 원(20.2%), △토지 745억 원(18.1%), △건물 476억 원(11.6%) 순이었다.


강남 3구의 ‘0세’에 대한 증여는 2015년 7건, 5억 원대에서 2017년 26건, 34억 원대로 증가했으며 이는 △금융자산 29억 원, △토지 3억 원, △유가증권 2억 원, △건물 1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의 증여는 40% 수준”이라며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2018년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이 3600만 원 수준인데 미성년자들이 한 해 연봉의 5배 가까운 금액을 증여 받는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가 드러난 바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기준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만1991명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79명 △경남 1675명 △경북 1543명 △전남 1330명 △부산 1278명 △충남 1070명 △인천 1003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242명이나 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 2만,991명의 5.7%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1001명이었고 △3주택 99명 △4주택 37명 △5주택 이상 105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291명, 경기 301명, 인천 51명) 거주자만 643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 1242명의 51.8%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수는 행정구역별로 큰 편차가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만 1185명으로, 서울 거주 주택소유 미성년자 3579명의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 4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1185명 중 1071명이 1주택자이며, 2주택이 72명, 3주택 6명 이상, 4주택 3명 이상, 5주택 이상이 2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은 강남구가 16명, 송파구 9명 등 순이었다.


심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4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1%에 해당하는 867만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실상의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령대별로 보면 전국의 20대 중 주택 소유자가 22만7144명이었으며 강남 4구에만 8633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1만5196명(6.7%),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1002명에 달했다.


30대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180만5119명이었으며 강남 4구에만 6만6843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는 20만5117명(11.4%),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는 8834명에 달했다.


40대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331만6590명, 강남 4구 13만8590명, 2주택 이상 보유자 52만7606명(15.9%),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2만4417명이었다.


50대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350만2715명, 강남 4구 13만5670명, 2주택 이상 보유자 64만5389명(18.4%),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3만4341명에 달했다.


60세 이상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446만3006명, 강남 4구 17만3434명, 2주택 이상 보유자 71만3839명(16.0%),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4만5646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한국 사회에서 한 세대와 다른 세대 간 불평등 뿐 아니라 특정 세대 내 불평등도 심각한 현실”이라며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토지보상금 지급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전국 287개 LH사업지구에서 지급한 토지보상금이 15조4596억195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조1474억065만 원, 2014년 1조7112억3365만 원, 2015년 2조5886억1940만 원, 2016년 2조7688억3495만 원, 2017년 1조3882억4217만 원, 2018년 2조5386억3381만 원, 2019년 9월 현재 1조3166억4907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 기간 동안 사업지구 단위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곳은 하남감일지구로 1조1682억7223만 원이 지급됐고, 파주운정3지구에 1조511억98만 원, 고양덕은지구에 1조25억5277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같은 기간 동안 287개 사업지구 전체에서 최고보상금은 판교창조경제밸리지구에서 2879억9306만 원이 공사(公社)에 지급됐고, 다음으로는 고양덕은지구에서 2540억5986만 원을 받은 법인(法人)이 있었다. 이 기간동안 개인이 받은 최고보상금은 서울양원지구에서 200억5776만 원을 받은 개인이고, 서울수서ktx(행복주택)지구에서 195억6922만 원을 받은 사람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3기신도시 예상 토지보상금(40~45조)을 포함하면 60조 가량의 현금이 풀릴 예정인데, 이 돈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금보상방식보다는 대토지급 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1305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 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 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2013년 1365건(2115억 원)에서 2014년 1252건(1816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7년 들어 2000건(2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 또한 2014년부터 급증, 2016년 2313억 원, 2017년 3377억 원으로 2010년대 처음으로 3000억 원대에 올라섰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5498만 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5334만 원을 수증했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4522만 원으로 성인 1억3139만 원보다 더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파생결합상품 판매로만 1조9799억 원의 판매수수료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대 은행에서는 2015년부터 금년 8월 초까지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460만 건, 208조 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했다.


5대 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은 2016년 23조5566억 원에서 작년 55조9131억 원으로 불과 2년 만에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객의 손익과 무관한 판매수수료 수입도 2078억 원에서 5463억 원으로 163% 급증했다.

 

올해도 8월 초까지 벌써 4323억 원의 수입을 챙겼다. 같은 기간 판매수수료율은 0.88%에서 0.98%로 0.1% 포인트 증가했다.


5대 은행은 전체 파생결합상품의 83%인 172조 원 어치의 ELT를 5년간 판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ELF로 21조 원(10.2%) 상당을 팔았다. 최근 문제가 된 DLF는 9조3105억 원(4.5%), DLT는 4조7618억 원(2.3%)을 판매했다.


작년 한 해로만 보면, 5대 은행에서만 55조9131억 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했는데, ELT를 47조4411억 원, ELF를 4조4836억 원을 팔아 ELS 관련 상품이 전체의 93%에 달한다. DLF가 2조6115억 원, DLT가 1조3770억 원으로 4조원 가까운 DLS 관련 파생상품이 은행에서 팔렸다.


은행별로 보면,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판 곳은 국민은행으로 5년간 75조 원(161만 건)을 판매해 7495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그다음으로 하나은행이 52조 원 상당을 판매해 4850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그 뒤를 이어 신한은행(35조), 우리은행(32조), 농협은행(14조)이 파생결합상품 판매로 각각 3299억, 2924억, 1230억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최근 문제가 된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2조4457억 원의 DLF를 팔아 227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우리은행도 1조6110억 원을 팔아 170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들 두 은행이 2018년부터 판매한 DLF는 4조567억 원으로 전체(4조7462억 원)의 85%에 달한다. 판매수수료는 전체의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은행은 DLF 판매량을 늘리면서 판매수수료율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2016년부터 0.67%의 판매수수료율을 받고 DLF를 팔기 시작했는데, 2018년에는 0.87%, 금년에는 0.99%까지 올렸다. 우리은행도 2015년 0.2%에 불과하던 수수료율을 작년부터 1% 넘게 받고 있다.


독일금리연계 DLF 상품의 경우, 대부분 1%가 넘는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9월16일 첫 번째 만기가 도래한 KB 독일금리연계 DLS의 경우 판매 당시 1.4%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상품은 만기가 6개월짜리로 연으로 환산하면 3% 가까운 수수료를 받은 셈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펀드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기를 짧게 하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사모로 판매할 경우 이런 규제마저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은행 고객들은 대부분 예?적금 위주의 안전한 투자를 찾는다” 면서,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초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은행에서 초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은행의 파생결합상품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피해를 본 투자자 구제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1278건, 1761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0만6262건, 2392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반환된 건수는 5년간 22만2785건, 액수로는 4785억 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모두 60%대의 높은 미반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연이체제도 등 다양한 착오송금 개선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모바일 뱅킹,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의 증가로 착오송금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송금인의 요청 시 은행은 타행 공동망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데,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이라 해도 수취인이 이를 송금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출·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송금인·수취인과 은행 사이 발생한 분쟁은 382건에 달한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공사가 구제하는 착오 송금 구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착오송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사가 송금인에게 착오 송금 금액의 80%를 먼저 지급하고,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착오송금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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