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하면 사퇴” 윤석열의 난 실체 추적

매우 정치적인 ‘윤석열 도발’에 뿔난 여권, 검찰총장 내칠까?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4:34]

“조국 임명하면 사퇴” 윤석열의 난 실체 추적

매우 정치적인 ‘윤석열 도발’에 뿔난 여권, 검찰총장 내칠까?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0/04 [14:34]

‘검찰의 난’ ‘윤석열의 난’ ‘검찰 쿠데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문제 제기를 하며 여권 일각에서 터져나오는 말이다. 특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윤석열의 검찰이)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오버 수사’를 두 달 가까이 이어가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짜장면 논란’까지 빚자 도를 넘은 오만과 월권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후 200만 촛불(주최 측 추산)이 서초동으로 몰려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비판이 이어지자 검찰개혁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서초동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민심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데 동력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 총장, ‘조국 낙마’ 겨냥 청와대에 반대 메시지 전달?
문 대통령, 인사권 도전하는 정치행위 판단 ‘조국 임명’ 선택


유시민 이사장 “총칼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
여권 일각, “조국 정국 틈타 검찰 쿠데타 획책 아니냐” 맹비판

 

▲ '검찰의 난' '윤석열의 난' '검찰 쿠데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여권발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을 하면 자신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신문> 10월1일자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지난 9월7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연락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심각하다,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뜻을 전달했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되는 것 같다, 꼭 보고해 달라,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

 

윤석열, 조국 임명 땐 사퇴?


윤 총장이 김조원 수석에게 전화한 날은 문 대통령이 5박6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다.


김조원 수석은 윤 총장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윤 총장과 검찰의 ‘조국 반대’ 메시지를 전해들은 문 대통령은 화를 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여권의 한 고위인사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말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는 것.


<연합뉴스> 역시 10월1일자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직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의 독대가 불발되자 윤 총장은 조 장관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총장직 사퇴’라는 강수를 뒀다는 것.


두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본격적인 검찰수사에 들어가기 전’과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직전’ 등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여러 통로로 문 대통령에게 ‘조국 임명 반대’의 뜻을 전하고 별도로 면담 요청까지 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통령과의 독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윤 총장은 또다시 청와대 인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당시 통화에서 ‘조 장관은 문제가 있다.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낼 것’이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청와대에 조건부 사표 의사를 전한 바로 다음날인 9월8일 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뜻과는 달리 9월9일 조국 장관 임명을 선택했다. 윤석열 총장 등 검찰이 ‘조국 낙마’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도발에 여권 부글부글


윤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시 사퇴하겠다’ 등 조 장관 거부 메시지를 청와대에 보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는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적으로 등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30일 오후 윤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제가 들은 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명백히 도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되어 드리는 말씀”이라며 물었고, 이 총리는 이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사실관계는 확인해드리지 못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성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한 지 이틀 만에, 촛불 집회가 열린 지 단 하루 만에, 윤 총장이 스스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오늘도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보도가 있었다. 사실상 검찰이 이 정도면 대통령과 국민에게 ‘웃기지 마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고 도발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며 “윤 총장을 포함해 이번에 무리한 검찰 수사를 진행한 분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정부와 함께 만든 안에 동의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동안 검찰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말을 너무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못을 박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그런 법안에 동의하겠다고 먼저 공개 언급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검찰의 ‘오버’에 대해 불편해한 기류는 9월 초순부터 감지된다. 언론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름을 빌어 전한 소식을 복기해보면 ‘내란’ ‘항명’ ‘매우 부적절’ 등 상당히 거친 표현을 쓰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한마디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다.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과가 없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질 때 하는 게 언론 플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논두렁 시계 사건’이 몇 개의 진술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만 조합해 (언론에) 흘린 건데, (검찰의 태도를) 딱 보니 ‘검찰의 악습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실제로 이 무렵부터 여권 일각에선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급박하게 돌아가는 ‘조국 청문회’ 정국을 틈타 ‘검찰 쿠데타’를 획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유시민 “검찰의 난, 윤석열의 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후 ‘윤석열의 난’이라는 센 표현을 써가며 윤 총장과 검찰의 ‘도를 넘어선 수사’와 ‘월권 행위’에 대해 비판한다.


유 이사장은 10월1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하면서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검사 출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다뤘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 땐 사퇴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또한 “저의 취재에 따르면 (윤 총장이 청와대에 조 장관의) 임명장을 주면 사표를 낸다(라는 뜻을 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라면 내사에서 확실한 것만 추려서 민정실이나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드린다. 윤 총장은 보고를 보내놓고 장관 통해 기다리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면 지명했구나, 청문회하고 남는 것 중 범죄 혐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이 코스를 밟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보냈고 대통령이 받았다. 독대는 안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지명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보냈고 지명하니까 8월27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며 “‘내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지명했어?’(하며) 내 우려, 건의, 의견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투망식으로 몰고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회 도중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를)낸 것은 배우자가 기소돼 피고인이 돼서 ‘장관 물러나라’는 것이다. 청문회가 아니고 대통령에 영향 미치려고”라며 “올바르고 적절한 방식으로 국정에 반영하지 않고 매우 정치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한 것이다. 다 건너뛰고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으로 휘두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팀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해선 “흥미로운 것은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보고받았는데 윤 총장은 보고 못 받은 것”이라며 “모 보도를 보면 장관은 평범한 남편으로 배려 요청이라고 해도 검사가 압력으로 느꼈다면 압력인 것이라고 했는데 압력을 느꼈으면 (압수수색을)밤새려고 했나”라고 비꼬았다.


유 이사장은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한 달이 가고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조각을 맞춰 보니 뭐가 없단 생각이 드는 것”이라며 “자택 압수수색까지 가니까 검찰은 행정부에 속한 조직인데 검찰 독립의 명분을 들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들 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열이 난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유 이사장은 또한 “사실 가족 인질극이다. 조국 장관을 바로 입건할 수 없으니까 배우자를 입건해서 주저앉히려고 했는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로는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면 펀드 관련 횡령인데, 그게 잘 안 묶이니까 어느 단계냐면 정 교수 보고 ‘뭐 하나라도 인정해라 아니면 딸, 아들 기소할 거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다시 사건을 보시라. 조국 가족을 봐주라는 게 아니고 국정농단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했으면 구속영장 청구하든 이제 마무리지어라”라며 “더 넘어가면 아주 비열한 태도다. 비천한 모습이라고 본다. 검사들 이러면 안 된다”고 훈계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윤 총장이 실제 지휘하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판단할 때다. 검사로서도 꽝이다”라고 쏘아붙였다.

 

“윤석열 배신” 여권 격앙


여권도 ‘윤 총장이 조국 임명하면 내가 사퇴한다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준 윤 총장에 배신을 당했다고 토로하며,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이례적으로 검찰개혁을 직접 지시하면서, 여당의 ‘윤석열 보이콧’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정부질의에서 ‘윤석열 문제’를 거론했던 박홍근 의원은 10월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의 대통령 면담 요구와 사퇴 발언에 대해 “추가로 확인한 게 있지만 밝힐 시점이 아니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박 의원은 “어제(10월1일) 추가로 더 확인한 게 있지만 이 시점에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공개를 꺼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정치적으로 좀 이용당할 수 있는 점도 있고~”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윤석열 총장이 9월8일 사퇴하겠다고 말한 대상이 김조원 민정수석인지”라고 묻자 “직접 확인한 부분이 아니고 전해들은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 또는 어떤 기관인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또 진행자가 “9월8일 한 번이 아니라 그 전날인 9월7일에도 윤석열 총장이 비슷한 메시지를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취재됐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지”라고 묻자 박 의원은 “이 일과 관련해서도 들은 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에 제가 그것을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검찰 내에서 조국 장관 당시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1차적 이유는 조국 장관 또는 그 가족의 어떤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 했다, 2차적 근본적 이유는 결국 검찰 안에서 부담스러웠던 당기지 않은 인물이 법무장관으로 오는 것을 검찰조직 총수로서 (윤 총장이) 막기 위해서 총대를 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임명되고 나서 사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순수한 수사라고 보기엔 무리”라면서 “의도성이,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했다면 윤석열 총장이 취할 태도에 대해 “책임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 과잉 표적 수사에 대한 사과, 수사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하거나 고강도 검찰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수도 있고”라며 “"윤 총장이 자기 책임에 대해서 표명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도 윤 총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일 공식석상에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압박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0월2일 윤 총장의 검찰 개혁안 발표에 대해 “검찰은 좀더 진지해지기 바란다”고 힐난하면서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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