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공급가뭄’ 기숙사…대학생 주거난민 전전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7:25]

이찬열 의원, ‘공급가뭄’ 기숙사…대학생 주거난민 전전

송경 기자 | 입력 : 2019/10/04 [17:25]

기숙사 수용률 21.7% 그쳐…행복기숙사 사업 예산 집행 저조

사업 정상 추진으로 대학생 부담 덜어야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한 행복기숙사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올해 8월 기준, 20.5%에 그쳤다.

 

해당 사업은 앞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 불일치, 배정사업의 집행 유보, 자체수입 결손으로 인한 집행 가능 금액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사업주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다.

 

행복기숙사는 2012년부터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사립대 부지 및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되어 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3,300명의 기숙사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난해 수용인원은 2265명에 그쳐 이대로라면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 4년제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2018년 기준, 사립은 20.6%, 공립 8.1% 로 낮았으며, 국립조차도 26%에 그쳤다. 국·공·사립 재학생 1,614,480명 가운데 단 350,740명을 수용하여, 기숙사 수용률은 21.7%로 낮았다.

 

기숙사비 상위 대학을 집계한 결과, 1인실의 경우는 한 달 기준 이화여대 제2국제 기숙사 (소유) 68만 원, 연세대 법현학사 (민자) 67만5천 원, 연세대 SK 국제학사 (민자) 65만5천 원 순이었다. 2인실의 경우는 부산가톨릭대 학생관2 (소유) 44만5천 원, 연대 SK 국제학사 (민자) 44만2천 원, 성균관대 인터내셔널하우스 (소유) 42만8천 원 순이었으며, 3인실은 인하대학교 제3기숙사 (소유) 33만8천 원, 남부대학교 국제교육원 (소유) 33만 원, 이화여대 기숙사신관 (소유) 30만2천 원 순이었다.

 

반면, 행복기숙사는 2인실 기준 경희대 20만7천 원, 세종대 26만3천 원, 한양대 25만5천 원, 광운대 25만4천 원, 한성대 24만 원으로 교내 기숙사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었다.

 

이찬열 의원은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타 지역으로 진학한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고공행진 중인 기숙사비로 인해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학생, 대학,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소통하여 행복기숙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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