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공개소환 전면 폐지 따를 것”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0/11 [11:19]

민갑룡 경찰청장 “공개소환 전면 폐지 따를 것”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0/11 [11:19]

피의사실공표 등도 구체화 방안 논의하는 단계

 

▲ 경찰이 검찰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방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경찰이 검찰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방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월7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여론을 보면 피의사실공표는 불가피한 때 이외에 있어서는 안 되고 아주 엄격한 요건하에서, 정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걸로 중론이 모아지는 듯하다”면서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은 정부 수사기관 내에서 여기 이렇게, 여기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또한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한) 방법은 세세하게 할 것이냐,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등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도 설명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 하루만인 10월1일 ‘특수부 대거 축소’ 등 시행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특수부 축소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공개소환·포토라인·심야조사 문제 개선에 관한 내용 등도 담겼다.


검찰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방침의 경우 10월4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조사 사실 공개 여부는 논의를 통해 추후 정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10월7일부터 사건 관계인들이 경찰조사에서 진술 등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자기변호 노트는 10월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의 민원인 대기실, 조사실, 유치장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된다. 한글과 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인도네시아어 등 11개국 언어 번역본 등이 있다.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 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서 홈페이지나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기변호노트 양식을 출력해 사용할 수도 있다.


조사 과정에 본인 진술과 주요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도 도입된다. 이는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권리 안내서와 함께 제공한다.


앞서 경찰은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기변호 노트를 시범운영한 뒤 이번에 전국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메모장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 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후 설문에서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자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사건 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 조사 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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