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마일리지 멋대로 줄였다 ‘뜨거운 맛’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3:52]

하나카드 마일리지 멋대로 줄였다 ‘뜨거운 맛’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0/11 [13:52]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신용카드 소비자가 제기한 마일리지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해당고객 4만3000명, 보상금액 총 45억…미발급분 차등 지급

 

▲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신용카드 업계가 떨고 있다.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신용카드 업계가 떨고 있다. 대법원이 하나카드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고객의 손을 들어주자 부가서비스를 멋대로 축소했던 신용카드사들이 유사 소송 제기 가능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축소 변경하면서 카드 회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가 종전 기준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게 됐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했더라도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를 회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하나카드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하나카드는 원고인 A씨에게 당초 약정대로 제공받지 못한 1만9479 크로스 마일리지와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8년 4월30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0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하나카드와 인터넷을 통해 연회비가 10만 원(기본연회비 5000원, 제휴연회비 9만5000원)인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관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계약에서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하나카드는 2013년 2월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크로스 마일리지를 2013년 9월1일부터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축소)변경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고, 9월1일부터 변경된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1일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 변경된 적립 비율에 따라 21만897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데 그친 A씨가 “당초 약정대로 지급받지 못한 크로스 마일리지와 카드 유효기간까지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크로스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하나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카드는 크로스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하기 전인 2010년 12월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변경했다. 해당 약관은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하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변경 사유와 내용 등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이용대금명세서·우편 및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한다’는 내용이다.


하나카드 측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카드 신규 출시 후 부가서비스를 약 2년간 유지하다가 변경일 6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크로스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축소됨을 고지하였으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스스로 카드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한 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 조항에 대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하지 않지만,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6개월 이전에 변경 사유 등을 정해진 방법으로 고지하는 등의 절차만 준수한다면 부가서비스 변경이 신용카드 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변경행위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고시규정은 그 내용이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이 금융위원회의 고시규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나카드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1·2심 판단을 인정하면서 약관 자체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하나카드는 10월2일부터 보상을 시작했다. 10월31일까지 홈페이지 ‘뉴스·공지’ 란을 통해 접수하면 마일리지·포인트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11월8일 자동으로 크로스마일이 지급된다고 알리고 있다.


보상 대상은 2011월 4월부터 2012년 12월21일까지 크라스마일 SE카드를 발급받고 2013년 9월1일 이후 이용한 고객 4만3000여 명이다. 보상 금액은 총 45억 원으로, 당시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미발급 분이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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